(법정) 기소유예와 동시에 소년부 송치 가능?
놉.
《기소유예》와 《소년부 송치》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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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우
당연한거아님?
아닐수도 있쬬^^,,,,
오답률 높은 선지였던적도 있었음
그냥 개념공부가 덜되서그런거임, 요즘 수능에 저런문제 나오면 잘 맞출듯.
미안했습니다 제가 별것도 아닌 걸로 지랄했네요 ㅠ 인성 개빻은듯
ㅡㅡ 나 놀릴거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대고 말해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가정소년법원, 형사재판 이 세가지 중 하나인데 기유랑 가정법원 송치 가 같이 될리가없음. 개념부족임.
그니깐 쉽게 놓칠수 있는 개념을 집고 넘어가주시는거잖아요 ㅋㅋ ;;
그냥 당연한거아닌가요? 뉘앙스보면 대다수들은 몰랐을 지엽 갖고온식으로 말하는데. 이게근데 쉽게 놓칠수있는 개념이긴함? 그냥 기본뼈대인데 이걸 놓치면 대체 뭔 공부를 한거?
뭐래 그건 근거가 아니라 사실 자체잖아요.무슨 대단하게 논리정연한 말이라도 할 줄 알았네. 충분조건 필요조건 구분 못합니까? 님 국어 공부나 더 하세요.
왤케 시비조로 말함? 형사재판 가정재판 기소유예 딱 세개밖에 없음. 기소유예랑 가정재판 당연히 동시에 못하는거임. 이미 기출에도 있고 이걸 남들이 모른것처럼 꿀팁전수하는식으로 쓴거아님? 님좋으라 쓰는거면 ㅋㅋ일기장을쓰세요. 나 무식해요~ 자랑하는셈임 ㅋㅋㅋㅋ 이걸 님 본인 좋으라고 쓰신거면 님 얼마나 공부를 쳐 안했는지 알 수 있는듯.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심? 왜냐? 가정재판 형사재판 둘 다 동시에 못하기때문임. 그냥 기소유예하면 기소유예지 그냥 진짜 당연한소리를 왜들고옴? 기출이나 푸셈 빨리ㅋㅋ
도움되는 말이면 수용하려고 했는데 도움도 안되고 근거도 없고 기분만 나쁜 댓글이네요. 당신 좋으라고 하는거 아니고 나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당신 좋으라고 한대요. 내가 무슨 테레사 수녀게요?에효,, 대단한 지엽개념 들고 온다고 한 적도 없어요.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눈 똑바로 뜨고 내 글을 다 읽어보고 말하던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말을 하세요. 《제발》. 근거 없이 그냥 아무 말 지껄이는 것들 제일 싫어하니까 논리 없이 말할 거면 지나가세요. 말이나 예쁘게 하면 몰라
딜교 ㅆㅅㅌㅊㅋㅋㅋ 님 개념공부 더하셈. 얼마나 개념공부를 안했으면 이딴글을 싸지름? 내말이 뭐가 틀렸는지 제대로 반박해보셈. 눈가리고 야옹하지 말고 ^^
기출에도 있고 소년범죄 가장 기초적인 뼈대개념인데 수능 10일남은시점에서 놉 ㅇㅈㄹ하면서 글쓰는거봐라 ㅋㅋㅋ 그냥 당연한거라하니 반말 찍찍하면서 왜 그렇게생각하냐매 ㅋㅋㅋㅇㅇ 사실임. 사실이 근거가 되지 그럼 뭐가됨? 저 사실자체가 근거라고요. 저 말이 당연하다는 근거. 개소리를 길게써놨노 ㅂㅅ ㅋ
기출에도 이미 나온 개념에 인강책 마더텅 수특에 다 나오는개념인데 이게 당연하다는거죠. 개념부족하다니까 왤케 화를 냄? 조언해도 난리야 ㅋㅋ 빨리 마더텅푸러가삼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 무례의 극치를 달리시네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할 만큼 뇌랑 입이 가벼운가봐요. 예절을 모르는 자에게는 설명해줄 가치도 없습니다. 시험 꼭 잘 보세요~^^
처음부터 반말까놓고 무례운운하는거봐라 ㅋㅋㅋ 개어이없네 ㅋ쫄튀?
갑자기 현타오네.. 내가 왜 멍청한데다가 예의도 없는 동문서답에 친절하게 대답해줘야 되는 건가요. 둘 다 지랄하지 말고 각자 미래나 걱정합시다. 그냥 공부나 하세요 시험 꼭 잘 보고
님도 꼭 파이팅하삼. 근데 저건진짜 당연한거
미안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별 것도 아닌 걸로 지랄했었네요ㅠ 인성 개빻은듯
앞으로인생에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저두 마찬가지에요 파이팅하십시당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동시에 내릴 수 없다!
형벌과 보안처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책임능력이 없어서 무죄인 경우 보안처분 내릴 수 있다!
위법성이 없어서 무죄인 경우 보안처분 내릴 수 없다!
ㄴ2020-9평-17번-2번선지
내 생각)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조각은 "행위 자체" 때문에 무죄가 되는 반면에
책임성 조각은 "행위자" 때문에 무죄가 되어서 그런게 아닐까... ex)심신상실자의 살해 -> 치료감호 가능
반대로 된다고 가정해보면, 위법성 조각으로 "행위 자체"가 무죄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처분을 막 내려버려... 정신병원에 수감시키고, 보호관찰로 감시...
말이 안돼죠 "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