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1042267] · MS 2021 · 쪽지

2021-11-16 20:14:00
조회수 4,516

정법 질문이여 정법황님들 환영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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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구속을 전제로하는 판결(금고,징역)을 선고받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않았다고 하면 피고인은 즉시 구속되나요?

항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구속이 안된가고 봐야 맞지않나요...? 수완문제가 은근 헷갈리네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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