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법정 4번 사례가
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되는건가요?
지문에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여나 pc방 금연구역 지정을 강제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 해도, 그렇게 되면 ㄱ보기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문...
물론 권리구제형이다 라는 보기(ㄷ이었나..)가 아니게 되면 다른 보기중에 자명히 틀린 보기가 맞게 되서 고르긴 했습니다만.. ㄱ은 아직도 의문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카페 : 커피플레이스,설월 경주빵 : 최형화빵 찰보리빵 : 단석가 맛집 : 갈비찜집...
-
ㅎㄷㄷ 0
웹소설의 주제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은 다소 덜 위험할 수 있지만, 여전히...
-
이대부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신청…서울서만 11번째, 왜? 1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
삼각함수 방정식/부등식 <<<< 진짜 개못하네
-
'용암 모평'에 직장인 '의대 열풍' 한풀 꺾이나…난이도 '변수' 3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의대 증원 확정된 이후 처음 치러진 6월 모의평가가...
-
????? 4
이게 무슨 프랑스는 왜 좌파연합이 1위냐
-
고1이고 여름방학때 내년에 할 과탐 물&화 선행하려하는데 물리&화학은 학원에서...
-
얼버등 0
(゜∇^d)!!
-
시대 서바 단과 1
현역이고 수학 모고 풀면 3뜨는데 시대 서바이벌 단과 다녀도 괜찮겠죠? 가서...
-
coincide 동시에 일어나다, 일치하다 seduce 현혹시키다, 유혹하다,...
-
글루따띠온~ 1
따띠온~
-
ㄹㅇㅋㅋㅋㅋ
-
얘들아 6
-
갑자기 개쉬워짐 ㄷㄷㄷㄷ
-
목포대 약대 정시로 갈려면 최소(추추추합)할 수 있는 성적으로 국수영탐 몇등급 이내...
-
인생은 정시다 0
수시처럼 보험 6개를 만들어두진 못할지라도 3개씩은 만들어둬라 하하하 어디 한 번...
-
보복부게이야 꺼토미랑 야애니 좀 그만보고 +) 조기입학 그딴거 할바엔 모든 남중...
-
수특 수완 0
언미물지하는 사람입니다! 수특은 영어 빼고 다 사서 풀고 있는데 수완도 영어 빼고...
-
한국의 민주당 지지층 혹은 당직자로 있는 586 운동권 세력과 2030으로 대표되는...
-
농업사회 익명성 1
정보 사회가 익명성이 더 높은 거 어닌가요? 이해가 안돼요
-
대 황 타 타 1
그저씹곹ㅋㅋ
-
제곧내 내신 A만 맞으면 됨.. 쌤피셜 교과서 열심히 풀면 A 맞고도 남는닥고
-
레전드 아침헬스 0
후 출근
-
뭔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실분..
-
오르비만 하는 애들도 있겠지?
-
전장연 진짜 휠체어 집어던지고 싶네.
-
슬슬 가야겠지 0
오늘은 비 많이 안오게 해주세요,,,,
-
귀국! 1
으아 너무 피곤해요
-
안녕하세용 14
이틀정도 사리다가 일이 좋게 마무리된 거 같아서 다시 왔습니다. 그냥 어제까지 있던...
-
난 지금껏 한번도 먹은 적 없음.
-
그냥 뇌 빼고 때려침 안 해 시발 좃같아서 못해먹겠네
-
( 일본 의사 --> 2024.7 발행 신규 1000엔 지폐 인물 ) 0
의사 출신이 지폐인물이 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이 있었나 보군요....
-
여친이생길까요
-
왜 사람 바쁠 때 시간을 잡는지 모르겠음 봉사를 좋은 마음으로 하지를 못하게 함...
-
야간근무의 비애.
-
ㅇㅋㅋㅋ아
-
22 29 30 15 14 버려도 ㄱㅊ?
-
와 이런적은 처음인데
-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 목표는 1. 지금 이 순간부터 낭비하는 시간은 없다 2....
-
수시러이고, 후일의 최저를 위해 방학동안 정시공부를 계획중인데, 영어 과목을 어떤...
-
그사람이 이렇게 만난 거도 인연인데 우산 같이 쓸래요? 이랬음
-
냠냠
-
반수 독재 0
독재에서 반수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사탐런할거고 미적은 거의...
-
다음주 쯤에 뉴런 시작할 것 같은데 9모 보기전 까지 뉴런을 끝낼 수 있을지...
-
안녕하세요, 오르비에 올리면 보실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저는 SII 반수반...
-
제발
-
제군들, 쌍사만큼 꿀과목이 없다. 2차대전 연표 외우면서 히틀러의 모험에 동참해보지 않겠나.
-
2-3년 전에 비해서 오르비 내 사탐 언급량이 엄청 늘고 과탐 언급량이 엄청...
-
인성파탄난건줄 알았는데 약 먹으니까 발작 버튼이 안 눌려서 착해짐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원하시는 답은 아니지만 일단 평가원이 극명하게 절대 답이 안 되는 단서를 넣은 것 같아서요...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내용이 지문에 없었기에 이를 멋대로 추측해서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조항 그 자체 때문에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문의 사례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그 자체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서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위임했고 지자체에서 그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비로소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ㄱ 선지는 절대로 ㄴ 선지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기에 후에 논란을 피하고자 선지 구성에 애를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에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입니다.
입법작용도 공권력 행사에요.
유일하게 이용재 듣고 도움된거
하.....ㅠㅠ 그나저나 그러면 위헌법률심사형과 권리구제형을 별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애초에 그러면 바로 헌법소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