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로스쿨 노래를 불렀나 보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동국대 한의대 0
1.25면 교과 무난히 붙는 수준인가요?
-
ㅇㅇ
-
좀만 천천히 널널하게 하고싶은데 시간이모자라 어떻게해야할까
-
님들 꽈자 뭐 좋아해용 18
난 스윙칩 볶음고추장맛... 이거 대존맛임 ㄹㅇ!!! 그 담은 홈런볼......
-
해도 될까요?
-
기출이 안끝나 4
-
f(g(t))=t 면 f랑 g가 역함수 관계인 거 어닌가요?? 그럼 f(x)가...
-
바꿀프사보단 이게 더 뮤비 후반부에 나오는 거라 더 팬?스러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
내가 모기 잡고 기절시킨담에 좀 가만히 구경하다 애가 살아나서 날라가니까 개빡침...
-
김영삼 대학 0
김영삼때 소위 말하는 지방의 잡다한 대학이 우후죽순 생겼는데 왜 김영삼때 생긴...
-
뻑유
-
작년에 50/50채웠고 다정리하고 이번에 다시 시작해요 함께 열심히 하실분들...
-
제 배경화면임다 9
맨시티 최고.... 이번에 4연패할게요 선생님들..^*^
-
얼마가 적당하려나 이거 뭐 30만원 하면 3만원 주고 그런거 없음?
-
허수 고등학교때 이새끼 왜 배운거? 1학년 1학기 한 단원만 쓰고 얼굴도 안 나옴
-
뭐만하면 패드립+성희롱 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냐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러던데...
-
유독 영어가 그럼
-
팔로잉 하는 사람들 다 찾아서 해제 하기도 귀차늠…
-
아니 우리 학교 1
남사친한테 아..사탐마렵다 하면 게이ㄱㅇ야소리나 듣고 정작 지는 생지 45뜨면서….때리고싶다
-
뻘글을 벅벅 27
이젠 쓸것도 거의 없다
-
수특이나 수완에다가 EBS가 아이돌이랑 제휴해서 사진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학습효과도...
-
님들아 작수 5에서 기출벅벅 뉴런벅벅하면서 3,5모 2까지 끌어올렸는데 더프에선...
-
근데 올해 과탐 5
망한다는 게 왜때문임?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분야는 생명, 공대 입니다 제발 ㅠㅠ
-
물론 우승팀은 결국 레드에서도 이기지만
-
옛날에 소고기가 동일무게 포르쉐보다 비싸다는 글을 봤는데 1
그래서 실모<<이3끼 넘음?
-
아스날우승기원 5
웨스트햄형님들어떻게좀안되겠습니까..? 부탁좀드리겠습니다.
-
본인 현역때 2개월 공부하고 23수능 47점 맞게 해주신 은인이신데 안오시려나...ㅠ
-
빅포텐 s1 피지컬 s1 4규s1 이해원s1 드릴5 이렇게 풀었습니다. 드릴5는...
-
머리아프다 0
근데 공부땜에 아픈게 아니라 폰하느라 아픈거같아 어째 누워서 풀전력 오르비보다...
-
추천 부탁드려요~
-
헤드셋에 관해서 0
재종이나 반수반 같은 러셀학원에서 헤드셋 착용 되나요...? 에어팟프로있는데 산지...
-
최소한 배치까진 안배꼈다;;;; 짜깁기였지 근데 피코 점마는ㅋㅋ 에휴
-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TEAM SEOL:NAME입니다. [수학1]에서 정말...
-
무시하면 안되긴하네 제이스는 나이트가 원탑인거 인정한다
-
이감 3-2 개조짐… 60점대가 나왂는데 걍 ㅈ같다
-
실모 오답하는데 0
무슨 문학 한섹션마다 하나씩 틀렸지 이건 또 처음이네 ㅋㅋㅋ
-
8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야발 영어 탐구는 언제하지
-
섹² 2
tan를 미분하면 sec²이다 탄미섹제곱
-
제곧내 ㄴ문제 틀린거 보면 헛웃음 나옴 머릿속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조도도 해설이랑 비슷함
-
7월까지 놀고 8월부터 해도 국영수탐탐 4합5 맞출 수 있으려나.. 물론 수탐은 고정 높1
-
3점 푸는데 다시 개념 슬슬 기억난다 야호 4개월동안 기본개념 처박았는데 안나면 나가 뒤져야지
-
Spread your wings and fly away 3
날개를 활짝 펴고!
-
이 글 작성 이후로 오르비에 들어와서 글 쳐 쓰거나 댓글 달면 극딜...
-
크럭스 플로우 같은 것도 포함해서요
-
어카지
애초에 사법고시라는 공정한 선발제도가 있는데 뭐하러
ㅈ살
헬조센 이딴 말 하기 싫은데 헌법재판관까지 헬조센에 이바지...
진짜 로스쿨 찬성하는겅 말도안되는거였음 사법고시 나두고 왜그걸함ㅋㅋ
고졸에서 사시패스해서 대통령까지 된 분이 했다는 발상이... 에휴 현대판 음서제지 이건뭐.
이걸 고 노대통령님이 생각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군요...
의도는 좋은 의도셨을꺼라고 믿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 못하셨을리도 없을텐데 참....
사법시험이 그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도 지지층이 많은 이유죠.. 공정성보다 우선하는건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법조계에선요. 처음부터 저울에 쇳덩이 얹고 시작하는데 눈가린다고 달라지나요...
그쵸 미대생무시하진 않지만 미대생이 로스쿨 가는마당에 이제 저건 놀랍지도 않네요
우선 로스쿨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은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대통령 자식이라도 시험을 못 보면 재판연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연구원은 흔히 예비판사라고 하지요. 이들 대부분이 판사가 되고 그래서 현재 사법연수원
최상위권들도 재판연구원에 지원합니다.
단기경력법관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군법무관들도 지원을 하는데(작년에 선발했죠)
여기도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으나 지원 당시 경력이 3년이 안 됐습니다.
즉 그러한 특혜는 로스쿨만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것이죠.
임용 예정일이 7월 1일인 건
로스쿨 출신 단기법무관들의 전역이 6월 30일인 까닭입니다.
사시 폐지되면 아마 채용일정 자체가 변경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번에 뽑으려다보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출신 37명 중 1명을 가지고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논하기엔
근거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 분 딸도 시험 잘봐서 재판연구원 됐고 그 경력으로 판사된 건데,
아버지가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떨어뜨릴 순 없잖아요.
현재 로스쿨생 중 법조계 자녀가 71명인가 그런데요
71명보다 많을 텐데요. 로스쿨 재학생이 6000명인데 71명이면 ... 넘 적지 않나요. 더 있을 겁니다.
죄송 말을 좀 안맞게 썼네요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자 4500여명 중 법조계 자녀가 71명입니다. 사법시험 7년간 시행하며 법조계 자녀가 69명이었고 로스쿨은 3년간 71명이었습니다.
연수원 7년간 배출 인원이 6000명이고 그 중 69명이면.. 1.15퍼센트.
변호사시험 3년간 4539명 중 71명이면 1.56퍼센트.
분명히 많아지긴 했네요.
그정도 수치는 특혜라고 보기엔 무리데쓰...
캬
-
-
왜 대한민국에서 정시가 폐지되면 안되는지, 지난 논란때 왜 제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정시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네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보고 뽑겠다는 정성평가는 불법아닌 비리를 맘놓고 저지르겠다는거죠. 실력이고 노력이고 그런거 다 둘째치고 오로지 점수만 보고 판단하는 수능 정시와 고시 제도는 적어도 현재 공정성 면에서는 흠잡을데가 없음은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정성평가를 하려면 비리에 대한 원아웃 퇴출 및 살벌한 처벌제도를 확실하게 밑바탕을 깔아놓고 해야죠.
물론 윗분 말대로 시험을 잘 봤는데도 아버지 때문에 떨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시 수능100%처럼 오로지 점수로 컷 되는 자리라면 아버지와 무관한 정상적인 결과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입 시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성평가는 안됩니다. 국민성이 미개해서도 아닙니다. 법은 있으나 처벌이 되지 않고 국민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게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이죠.
헬조선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겁니다!!!
완전히 공정치는 않죠. 시험 한번에 아작 나는데요. 물론 컨디션 관리나 환경 관리도 실력이긴 하지만 단 한번이니 운이 작용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저것보다 공정한건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그 운이라는건 시험을 보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죠. 어차피 그 실력이라는게 정량적이지 않고 영구불변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최고로 공정한 시험이 아닌 차선책인거죠. 반면 정성평가는 어떤가요? 취지와 이론은 늘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시하는 사람이 불완전하죠. 의식의 전환 따위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유혹에 시달리죠. 그 유혹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비리를 저지르려는 욕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에 정성평가의 본질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성평가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좋은 논리들이네요! 끄덕이고 갑니다ㅎㅎ
공감합니다
정성평가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뭐라하지 말라는 건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말도 안되는거죠....
노대통령은 사시의 단점을 너무나 극명하게 본인이 체험하고 그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로스쿨 제도를 만든건데... 뭐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비용 문제도 그렇고 아쉬운 면이 많기는 하네요. 물론 변호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물론 아직도 인구대비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수임료나 접근성등이 개선된 것은 나름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노무현의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고 로스쿨이 악의 축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거죠. 입학사정관 제도도 같은 상황입니다. 공산주의는 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소련이 망했을 뿐이지.
법조계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법조계에 몸 담고 더 잘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이건 제도로 인한 불공정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타난 환경의 차이로 인함임을 아실텐데...
개천드래곤 ㅠㅠ
노무현대통령의 인격이나 이상은 존경할만한데 자신의 이상을 펼칠만한 준비가 덜 된채 너무빨리 대통령이되버림... 그러니 결과적으로 훌륭한대통령이란 평가를 받기는 힘든..
한마디로 당시 대통렴감은 아니었다는거죠..
어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