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알려주시면 500덕 드립니다
-
뭘 해야할까요
-
화작 0점받으면 10등급임?
-
예상대학은 보정으로 한 것 같던데.. 더프로 대학가는건 아니지만 궁금하네요
-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사실상 유급 확정" 2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
헤헤 한가을에 반팔 반바지 입어도 좋으니까 꿀잠만 자게 해주었으면 원이 없을듯 ㅋㅋㅋ
-
더프 0
보정 41131 ;;수학 보정 1컷 67 무엇
-
예체능의 9덮 0
언영쌍윤 1131 생윤 유기했더니 이래됨 담요단이 되어야겠다
-
뭔 시험을 저따구로냈냐
-
돈까스요
-
9덮 등급 10
언미영생지 원점수 92 74 92 43 45 무보정 12121 수고하셨습니다
-
1등급비율이 2등급비율보다 높음 이건 ㄹㅇ 뭐지 탐구도 아니고 수학인데 어떻게보정을한거지
-
클린한 표본이네요
-
국어 100은 ㄹㅇ 처음인데
-
왜 남캐 방랑자굿즈가 품절이.. 게이게이야…
-
바탕 7회 후기 0
독서 -5 문학 -2 언매 -0 93점. 1컷 90 무난한 시험지였는데 유씨삼대록은...
-
일본에있을때 못보더라
-
2025학년도 정시 전형 -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0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가을이 왔습니다....
-
요약: 하... 마지막 회차라 그런지 진짜, 지이인짜 어렵네요...그나마 배점 높은...
-
마치 어떤 임계점을 넘은 것처럼 발을 신발에 넣었을 때 에이징이 체감되면서 신기...
-
김승리 아수라 0
과제 안내사항에 안 적혀있는 엮어읽기는 풀지 말라는 거임?
-
우영호 신기한게 2
러셀강의에서 서바쓰는데 이런강사 우영호뿐아님? 시대에서 경제만 봐준건가 다른강사도...
-
ㄹㅇ..
-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가
-
영어가 3임 ㅋㅋㅋㅋ
-
"이란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 공군기지 격납고 지붕에 큰 구멍" 4
CNN, 위성사진 분석…"남부 네바팀 기지 건물 최소 3채 손상" "유도로 등에도...
-
유기?
-
국어수학만 해당임 예를들어 표상에 나오는 보정1컷이 80이라하면 80점이 그점수를...
-
더프 D-18 2
공부합시다 작년에 10월 더프 끝나니까 제정신으로 공부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니까...
-
이거 진짜임? ㅅㅂ 그냥 안사야되나
-
6모 높 3 9모 높 5인데 일주일동안 공부 할거 추천해주세요 다음주는 저 중에...
-
미친기분 0
이미지t 미친기분 시작편 미적분 몇분항되나요?
-
흠... 물리는 여기서도 1컷이 50이야
-
https://youtu.be/RRuOqfpaz-E?si=85hxqtTXPdZxN9f...
-
더프 양심있는거 맞냐? 10
무보 2 3(2) 1 1 1이 보정으로 1 1 1 1 1이 된다고? 미적 1컷이...
-
2025학년도 정시 전형 - 동국대, 건국대, 홍익대 0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가을이 왔습니다....
-
경제하시는 분들 4
제가 지금 민코노미 기출 3단원 풀고 있는데 그냥 유기하고 빨더텅 풀까요? 아니면 둘 다 할까요..
-
연기 최대한 해야하는데 에휴다
-
먕냥늉냥냥~
-
국수영탐탐(언미 경제사문) 원점수 90 72 92 44 40인데 보정 올 1이 되네...
-
9평 88 9덮 76 (현장) 킬캠 평균 70점 초반 N제는 설맞이 하고잇고 정답룰...
-
이왜진ㅋㅋ
-
문실정 4회 0
솔직히 약간실망.. 내가 평소보다 더 틀려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선지가 ㅅㅂ 이렇게...
-
작년 커넥션보다 배로 어려워진 듯 수2는 어렵다는 후기 많아서 알고 있었는데 수1...
-
100점맞고싶다 0
100점이 안 ㄴ나와
-
9덮 등급컷 7
9더프 보정 확통 75 미적 67 실화에요?
-
나 적도기니 안가봉 중국인 또 케소리하네 소부인 야 고무타잖아 인마! 철썩 But...
-
쓸 곳이 생겼습니다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