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건보재정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은 한때 의약분업을 없앴던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의약분업을 파기했더니 약제비 폭탄으로
보험재정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게됐죠.
일본은 이제서야 다시 의약분업으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파기했다고 약제비가 폭증한 이유는
약사의 처방감시 역할이 사라져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굳이 처방하지 않아도 되는약까지
무분별하게 처방하게됐고,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인건비가 약사인건비보다 훨씬 비싸니...
실제 의약분업 전 한국에서도 리베이트약
끼워넣기식 처방과 약물오남용 문제가 심각했었죠.
의약분업은 보험재정 절감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는분들이 꽤 계신 거 같아서 놀랐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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