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과정치 Sonic Final FEEDBACK!
제목 그대로 법과 정치 Sonic Final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공간입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어땠나요? 난이도는 적당했나요?
오류는 없었나요? 질문 하실 것 있나요?
사전 홍보를 거의 일주일 전에 해서 잊은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ㅋㅋㅋ
Sonic의 마지막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의제기 현황은 이 밑에 계속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onic이었습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
점수대가 처참하네요...제가 잘못낸건가요
제대로 풀어주신 분은 딱 6명이네요. 아쉽게도 6등하신 분은 치킨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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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4번 - 인용
ㄹ. 을은 갑이 먼저 사망시 15억 상속 가능.
하지만, 현재 ㄱ,ㄷ만 포함한 선지가 없으므로 전원 정답처리.
이의제기 17번 - 인용
5번 선지 복수정답
다시 생각해보니 맞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표현 상 중의적이네요.
제가 의도했던 바는 '병 한사람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였지만
읽는 분에 따라 갑은 병 한사람에게'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도 읽힐 수 있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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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문제 오류 같습니다
ㄴ선지 '갑'을 '을'로 고치면 맞을 것 같아요
옳은 선지가 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ㄴ선지 틀린거 맞습니다 원래 출제의도도 그랬구요.
ㄷ선지의 함정은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1/3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1112조)
ㄹ선지에 대한 이의제기 인용입니다. 전원정답처리해드리겠습니다 :D
4번에 ㄹ 선지의 경우
유언이 효력이 없을 때, 갑이 먼저 사망하고 그 다음 병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갑의 재산이 1.5:1의 비율로 을과 병에게 상속되고, 그 후 병의 재산이 을에게 전부 상속된다면
이 때 을은 15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2저도 이렇게 생각
네., 지금 그 선지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17번에서
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헐 저게 그대로 올라갔네요. 수정하고 바로 컴꺼졌길래 수정된줄알았는데 ㅠㅠㅠ 복수정답 처리합니다.
근데 을이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을 본인에게는 청구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수불법행위라서 부모에게만 청구 가능하게끔요
아 다시 읽어보니 5번 선지는 맞습니다. 갑은 가해자 중 한사람에게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다만 표현상 중의적이네요. '병 한 사람에게 모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썼어야 제가 의도했던 대로 문제가 나왔을 것 같네요. 제 표현 상의 오류니 그대로 복수정답 인정합니다.
4번 선지는 틀린 거죠?
정당방위라서 민사상 책임도 없어지나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상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피해자가 정당방위를 통해 입힌 피해 여야 정당방위를 인정해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과잉방위 판결을 내리기에 '전치 1주'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와
디테일하시네요 ㄷ
마지막 시험까지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아 근데 수험생이신가요?
네 작년에 대학 붙긴했지만 다니다가 현재 휴학하고 반수중입니다 ㅎㅎ
아아 글쿠낭
화이팅하세요
법정 꼭 50점 맞으실 것 같아요 100퍼
하핳 감사합니당 ㅎㅎㅎ 블랙레밸님도 화이팅하세요 ㅎㅎ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에요!! 원하는 대학 합격하세요!!!
2번에 3번선지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본 것 아닌가요?
앜..맞다면 제 개념이 새나간거니..소금소금..
역시 수정한거 다날라갔군요. 님말이 맞습니다. 문제지까지 수정해서 다시올려야겠네요.
그럼 2번도 답이 없나요.,?
다른 선지는 아예 다른 말이어서요, 그냥 3번 하겠습니다.
14번에
임대차 기간 연장 안되나요?
자동 연장은 안됩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연장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으로 계약한걸로 되지 않나요?2년 미만 계약은 몽땅 2년까지 보장해준다고 공부했는데ㅠㅠ
모두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예외가 있네요.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일경우 임차인이 그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네요. 이럴 경우 국가가 따로 개입하여 2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하!배우고 갑니다ㅎㅎ
제 첫 답변은 잘못된거 같네요. 일단 2년을 보장해주긴 합니다. 지우는게 없네요 ㅠㅠㅠ
13번: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 않나요?
'3심'이라는 말이 함정이었습니다. 확정 판결은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 풀었어요~ 점수는 낮지만ㅋㅋ
EBS 반영한 선지도 보여서 좋았어요ㅎㅎ
ㄱㄴㄷㄹ문제들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늦게 Q&A를 올리는 것 같은데, 7번에 ㄹ선지요 B당은 선거구 변경 시 연립내각을 이루어서 정권을 획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지가 틀린 선지인데,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해설에 나와있었어요. 의원내각제라고 되어있었다면 옳은 선지겠죠? 의원내각제인 경우가 없어서 틀린 선지인건가요?? 문제는 정말 잘 풀었습니다 :) 얼마 안남은 Encore 모의고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다행히 저는 오르비를 보고 있었네요 :)
ㄹ선지는 의원내각제여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선거 결과는 당별로 각각 2 0 1 1표를 얻게 됩니다.
B당은 어느당과도 연합할 수가 없죠.
문제 열심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 감사합니다ㅎㅎ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9번에 병은 의사 능력이 없는거죠? 그리고 정은 피성년 후견인이 되지만 아직 개시를 안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넵넵 맞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