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2024-05-16 17:34:53 원문 2024-05-16 17:32 조회수 12,234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
인서울 약대 정원 50% 여대에… “남성 차별” vs “여대 노력” [넷만세]
24/11/11 23:57 등록 | 원문 2023-06-06 14:43
35
22
‘638명 중 320명’ 정원 두고 온라인 시끌 “평등권 침해 아냐” 과거 헌재...
-
계란 뒤집어 쓴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 '남녀공학 추진 반대'
24/11/11 19:18 등록 | 원문 2024-11-11 16:55
41
82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앞 조동식...
-
24/11/11 13:00 등록 | 원문 2024-11-11 11:29
2
3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
-
판교에서 광화문을 15분만에… 서울시, 한강서 UAM 실증 나선다
24/11/11 09:19 등록 | 원문 2024-11-11 08:02
0
3
승용차로 1시간이 소요되는 판교와 광화문역 사이 25㎞ 구간을...
-
수능 D-3…문제·답안지, 경찰 경호 속에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24/11/11 06:14 등록 | 원문 2024-11-11 06:00
6
10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
-
[단독] “이러다 한국 망한다”…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대탈출, 무슨 일
24/11/10 19:45 등록 | 원문 2024-11-10 18:02
4
3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에 부자들도 韓탈출하고 美로 연준 금리인하∙연말연시 기대감에...
-
24/11/10 16:47 등록 | 원문 2024-11-10 15:50
5
10
▲ 수능 D-30, 실력 점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
[속보] ‘막말’ 의협회장, 6개월만에 퇴진…대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24/11/10 16:29 등록 | 원문 2024-11-10 16:17
1
5
‘막말’ 의협회장, 6개월만에 퇴진…대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
[단독] “그럼 SNS도 막을겁니까”… 나무위키, 與 맹폭에 강경대응
24/11/10 16:21 등록 | 원문 2024-11-10 14:13
1
2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되며 정치권으로부터 연일 맹폭을 받고 있는 한국형...
-
24/11/10 13:55 등록 | 원문 2024-11-10 11:57
12
12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
24/11/10 13:53 등록 | 원문 2024-11-10 13:34
1
1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
24/11/09 22:40 등록 | 원문 2024-11-09 13:39
1
8
경기 수원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찔러 다치게 한 사슴이 출몰한 지 나흘 만에...
-
[단독]펜스 밀고 경찰 폭행 …‘尹 퇴진’ 참가자들 현행범 체포
24/11/09 18:45 등록 | 원문 2024-11-09 18:05
6
8
9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으로 구성된...
-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24/11/09 15:55 등록 | 원문 2024-11-09 12:11
7
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
“한국은 지금 전쟁 중?” 묻는 외국인들…내일도 서울은 ‘난리통’
24/11/09 15:52 등록 | 원문 2024-11-08 22:03
10
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올해 들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
“시진핑도 내가 미쳤다는 걸 안다…中, 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때린다”
24/11/09 11:13 등록 | 원문 2024-11-09 06:01
5
3
[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주요국들의 관계 변화를...
-
고금리·강달러 시대 온다? 트럼프 경제학의 다른 이야기[딥다이브]
24/11/09 10:48 등록 | 원문 2024-11-09 10:01
0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많은 이들이...
.
사태가 진짜 장기화 될거같네요..
죄송합니다
음 . 결국
증원 되겠네요
안될거같은데;; 제가 의대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쉽지않아보임
더 누워잇어야겟다
ㅠ힘내세요
● ▅ ▇ █▇▆▅ ▄ ▇
개이득 ㅋㅋㅋㅋㅋ
어차피 3058명
단체유급되면 정원 1500명 확정인데 뭐가 이득이에염??ㅋㅋㅋ
수시 모집 직전 모집요강이 바뀌는
역대급 헬파티입시 예정인데ㅋㅋ
이게 맞지
결국에는 증원되긴 할 것 같네
어 일단 누워있을게
22
어 그래그래 형은 고민하다가 유럽 비행기표 끊었어
대법까진 갈거같은데
의대생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단 취지의 결론이다.
역시 오르비 대표 의까 빠르다
오히려 좋아
이게 맞지
지역 인재 부럽다ㅜㅜㅜㅜㅜㅜㅜ
누워주세요 제발.. 천년만년 누워주세요..
지역인재는 주목 안 되는 게 신기하네 ㅋㅋ 걍 나라에 공정성이 없어지는 듯. 지역인재만 지방 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 자체가 오류인데 ㅋㅋ 지역 면허제 실시해도 갈 사람 수도권에 한 트럭임 ㅋㅋ
인구비례도 아닌게 좀 우습긴 하죠 ㅋㅋ 그냥 마구잡이식 인원배정
아직 갈길이 멀어
하.. 유급 되는데 ㅅㅂ
결국 대한민국 정치집단이
청년의사 및 청년의대생들을 파국으로 미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당기는 나쁜 정책임은 시간이 흐르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다음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와 의료시스템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즉면하게 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뭔가 슬프다.
이 나라는 관치, 법치의 문란으로 망할 거다
언제부턴가 그냥 정치적 판결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음
명분싸움에나 골몰하는 후조선임 후조선
그리고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개인을 너무 후려침
의사와 아무 상관 없는 내가 봐도 나라 전체가 너무 전체주의식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된다
이번에 의사 갈구던 레파토리로 군인, 교사,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같은 논리 적용해서 직종 하나 다 담글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