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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2024-05-17 08:34:24  원문 2024-05-17 05:05  조회수 7,447

게시글 주소: https://showmethescore.orbi.kr/000680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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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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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34 · MS 2020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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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딸내미 · 1306063 · 24/05/17 08:34 · MS 2024

    제발 처벌해라

    좋아요 26 답글 달기 신고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35 · MS 2020

    여성판 N번방은 왜 이리 조용한지
    좋아요 20 답글 달기 신고
  • 집주인딸내미 · 1306063 · 24/05/17 08:36 · MS 2024

    우리 동맹국이 나섰으니 뭐라도 하게ㅛ져… ㅠ

    좋아요 34 답글 달기 신고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36 · MS 2020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 김포시장 · 1292598 · 24/05/17 21:17 · MS 2024 (수정됨)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65



    마침 한 분께서 일침을 가하셨네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Ka so JK · 1219869 · 24/05/17 23:37 · MS 2023 (수정됨)

    그게 ^차별적 성인지감수성^ 들이미는
    온 정치사법언론학술계가 페미순도 100%인 한녀민국이죠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Qmsmw · 1067994 · 24/05/18 00:26 · MS 2021

    프사 프로필 작성글보고 납득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35 · MS 2020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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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36 · MS 2020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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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36 · MS 2020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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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36 · MS 2020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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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39 · MS 2020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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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39 · MS 2020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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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40 · MS 2020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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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41 · MS 2020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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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42 · MS 2020

    외국인 남성 ㅠㅠ 이게 중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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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5/17 08:41 · MS 2020

    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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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인즈의 개구리 · 1202655 · 24/05/17 10:27 · MS 2022

    여시 잘가~~

    좋아요 11 답글 달기 신고
  • 누리호 · 965225 · 24/05/17 10:52 · MS 2020

    멀리 안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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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4/05/17 10:58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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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종배당이자소득세 · 1149551 · 24/05/17 11:16 · MS 2022

    이거 묻히면 진짜 답 없는데

    좋아요 16 답글 달기 신고
  • 누리호 · 965225 · 24/05/17 11:16 · MS 2020

    좋아요 4 답글 달기 신고
  • 강윤구가 n수생을 구한다. · 1296436 · 24/05/17 12:19 · MS 2024

    이게 묻히면 진짜 어이 털리긴 할 듯

    좋아요 23 답글 달기 신고
  • 누리호 · 965225 · 24/05/17 13:23 · MS 2020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Festiva · 864732 · 24/05/17 12:42 · MS 2018

    사이다 엔딩 맺길 기원합니다
    좋아요 4 답글 달기 신고
  • 누리호 · 965225 · 24/05/17 13:23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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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좌파 · 1093690 · 24/05/17 12:47 · MS 2021

    제발 진짜 인실좆 시켜라
    아 좆은 안달려있으니까
    인생 씹창으로 꽂아버려라
    사회의 악 태어나서는 안될
    개씨발 좆같은 페미돼지년들 ㅇㅇ

    좋아요 32 답글 달기 신고
  • 누리호 · 965225 · 24/05/17 13:23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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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수의 애완용곰팡이 · 926868 · 24/05/17 19:53 · MS 2019

    여주빈들 목깁스하고 기자들 앞에서 빼액거리는거 보고싶네
    니들 면상좀 보자ㅅㅂㅋㅋㅋㅋㅋ

    좋아요 7 답글 달기 신고
  • ㅈ반고수시충 · 1241480 · 24/05/17 21:25 · MS 2023

    미국 연관이라 형량 세게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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