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일관된 진술
이거 진짜 에바긴 하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
그렇다고 해서 꼭 진술이 일관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혹은 음주로 인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1번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ㅈㄷㄱㅁ할거임 8
ㄹㅈㄷㄱㅁ
-
계속 쉬면 됨
-
그 당시 현장에서 여러 수험생을 울렸다던... 뉴스에도 나왔었죠
-
37037번만 뽑아볼까?
-
강박이 생김 성과가 눈에 보이니까 다른거 제쳐두고 거기에만 계속 몰두하게 되고 이...
-
압도적인 성적으로 말이야
-
재밌을듯
-
고대 인문논술 0
최저충족률이 얼마나 될까요?
-
정법 질문좀요 6
형광펜 친걸 바탕으로 A 총회, B 사법 재판소라고 판단했는데 맞나요?
-
오늘따라 6
무료하네요
-
호오..
-
…….. 15분 타이머 맞춰놓고 잤는데 3시간잠 ㅠㅠ
-
최적t 감동이다 1
ㅈㄴ짜 as특강 보니까 완전 정성가득…근거가 너무 명확해서 최적t해설이 맞네
-
93분 96점 (15틀..) 작수 22번 현장에서 풀었을 때 느낌나고 좋았음 원래...
-
라프텔 찬양합니다 16
하루히까지 올려줄 거라곤 예상 못 했네
-
서울교육청 "전교조, AI교과서 허위사실 유포…수사의뢰 등 대응" 1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
9월이라 패스 끊긴 애매해서 강의만 하려고 하는데 강의만 구매하면 만료 기간이 패스...
-
0
하쿠
-
질문받는다 6
ㄱㄱ
-
올해 전반적으로 수시 경쟁률 폭발한게 많은 것 같음 3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폭발한 느낌은 아니엇는데 말이죠
-
와 저게 다 얼마야 대충 계산해봐도 원서비만 한 3억쯤 나오네
-
국어 고정1 2
되는법 작수 2 3덮 1 / 3모 1 / 4덮 3 / 5덮 1 / 5모 1 / 6모...
-
저도 현역때 수탐퍼거 출신이라 문제집 한권 가지고 등교해서 그날 하교할 때 다풀었음...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난 너무 유리대포같아 유리대포도 아니고 그냥 유리베릴인듯..
-
체력부족임?
-
4등급이하임을 알립니다. 일주일 실모2회 (차모s1,빡모s1,수완) 부족한 파트...
-
독서가 쉽던 어렵던 항상 30분 이상 잡아먹는거같은데 요새 기조에 적당한건지를...
-
작년엔 경희대 건대여서 경희대가 꽤 높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성대한테 밀린듯...
-
일단 본인은 평생 과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 고2 3월 학평 이후로 윤사 생윤 고정...
-
군수생 달린다 19
연휴에도 달려야겠지?
-
제 풀이 문제가 뭔가요? 이미지쌤은 확률로 풀이해주시는데 저는 전체 경우의수분에...
-
비가 많이 오네요,,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 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
-
ㅈㄱㄴ
-
멘탈가루내버리네 ㅈㄴ어렵네
-
어떻게 공부해야하나요? 그냥 진득하게 계속 읽으면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연습하는게 답인지
-
하루에 1시간반-2시간반정도 매일 하는데 아직 공부량이 너무 적은가
-
문과 4합 8 충족 비율 어느정도 될까여 50대1 정도면 20대1까지는 기대해도 될까요?
-
수학 n제도 1
회독 해야 됨?
-
현우진 고1수학 0
고1수학 다시 할려고 하는데 노벨 한 다음 공수1,2 할까요? 상 하 하는게...
-
진짜 ㅅㅂ 수능판은 최대한 빨리 떠야됨… 난 나중에 진짜 어떤 종류의 고시든 못할거같다
-
1쟁취 가능하겠지 제발
-
머리 깍으러 가기도 귀찮다
-
홍보대사들 보면 다 이쁨
-
밑줄 친 저거도 조작적 정의로 치나요?? (자녀 의사 반영 지수) ÷ {(부모 개입...
-
막 레오폴드 레건 나오고 그 파트… 생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
그래야 개척하는데
-
성대 경쟁률ㅜ 3
우주상향으로 영상학과 교과 질럿는데 가능성 없겟죠..?ㅎ.. 경쟁률 6.6 :1인뎅..
-
현역~20초반: 잊=할매턴 (누구는 잊, 누구는 할매턴 엄대엄) 30대:...
자백도 증거로 인정이 안되는 마당에.....
이상하게 쓰이고 있으면 바꿔야지
ㅡ젠더법연구회 카르텔 평균ㅡ
텔레그램이 쏳아올린 젠더 갈등
피고의 일관적 진술은 왜 개무시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