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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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하고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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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 얘만 거의 80퍼정도 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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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침이에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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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드릴 0
미적분 드릴 4,5 풀어보신 분 4랑 5중에 뭐가 더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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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실모 0
이감은 이미 오프로 풀고있어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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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사설 실모 0
개어렵다 평가원은 적어도 4n점은 뜨는대 사설실모는 항상 우수수 킬러 다 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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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가 와있는데 7
1은 떠있고 쪽지함엔 안보여요 차단한 사람이 보낸거면 이렇게 더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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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들고 오는데 2
가방을 매일 가는 독서실에 두고 다녀서 손으로 들고 왔는데 개 쪽팔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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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마약하는 느낌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9모로 5초 동안만 뽕을 채워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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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의지문제임? 죽을맛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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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쓸데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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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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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여자하고 싶어.. 지들만 여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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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ㄱ 0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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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가 예뻐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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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원쌤 공통반 1
통통인데 강기원쌤 2025는 미적반만 있었나요? 공통반도 있었다 들었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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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웹툰보다 늦게잠 1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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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19
샤워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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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으로 바꾼지 한달도 안 됌 9모 생윤 4 사문 5 사문 아직 도표 하기 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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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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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안듣는데도 몸이 알아서 반응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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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완 4
공복 유산소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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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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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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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잠 수면실패 0
늦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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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시네요(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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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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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10분위중 8분위 이하 아마 거의 반?은 국장+전액장학(학교장학)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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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누구나 열등감 하나쯤은 갖고있겠지만 제 열등감은 품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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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문제집 0
이번 수능 끝나고 새로운 문제집 사고 싶어서 지금은 pdf 파일 a4로 프린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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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고 시리즈도 겁나 많던데.. 미대라 수학은 안하고 국영지1세계사 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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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한 시간 - 3시간 42분 오늘 한 공부 수학 - 오르빗 70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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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하면 많이 안맞을까요? 의대생기부가 그나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죠 치한약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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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0
는 아니고 걍 잠 못 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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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무서운 점 3
19 22는 9평 물로 낸 후 다 방심시킨 뒤에 폭탄 던지고 1컷 84 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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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왜 안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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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목요일에 서민앱에서 신청해서 금욜승인나고 지금 ibk 계좌개설해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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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최저러라 파이널 강좌로 김승리T 처음 들어봅니다 주간 학습 계획표 보면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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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나 싶네 국어 그냥 호기심에 메가 낮은타수 분들 해설 봤는데 무슨 문학지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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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기초수급자 아닌 이상 받을 수 있는 성적 커트라인 못해도 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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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쭉 의대생기부로 써왔음 차피 갈수있을만한 유일한 학종의대가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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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평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1) 남들이 다 맞출법한데 혼자 틀린 문제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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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휴지 부스럭 거리고 재채기하면 많이 민폐죠…? 재채기도 코등 찌르면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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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에 양말만 갈아 신음 강민철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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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를 그렇게했는데 겨울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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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끊임없이 콧물 질질 나고 재채기 했음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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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옷 17
옯비언들도 가을 옷 사나요 다들 패션 취향 어떤지 궁금 일단 전 스트릿 조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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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집모 50 9평 현장 50인데 6평은 뭐 집모라 그렇다치고 9평은 헷갈리는...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