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간수치 지표가 3개가 있는데 전부다 정상수치의 3배 수준이래요 이정도면 염증이 꽤...
-
여자목소리만들리면 고개가 돌려지네
-
죽자 그냥 4
강기분 오티 듣고 현우진 뉴런 오티도 들었고 오징어게임 타노스 뒤지는 장면...
-
삼차함수 f(x)=(x-1)^2 (x+4) 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
혹시 그 전에라도 Min [모집인원*3, 총지원자*65%]가 찬 곳은 확인하도록...
-
심찬우T 생글 8
겨울방학 때 생글생감 들을 건데 에필로그가 나아 아니면 마더텅, 마닳, 피램 이런 기출이 나아??
-
삶에 힘든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희망,...
-
계산기 돌려봤다 2
나 인하 추합이야?
-
뭐임
-
수능 직후에는 하루하루가 길어서 언제 성적나오고 원서넣지 했는데 벌써 1월이라는거임
-
외대 자전 0
점공 119/180등에 계산기 돌려보니까 예비 140쯤 나오는데 추합...
-
반수생 특 4
언제 시작하든 8월부터 의욕 꺾임
-
을 행하시는 담임 선생님을 본 적 있음 아담하고 이쁨
-
저한테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수능 진짜 개망해서 너무 우울햇는데 정신 차리고...
-
결혼은 하고싶은데 자식 보는거에 대한 열망이 없음 살면서 희노애락이 있다고 해도...
-
마더텅 문학, 독서 2025학년도랑 2026학년도랑 차이나는게 많나요?
-
제게 욕을 해주세요 21
속에 쌓였던 감정들 다 털어버리세요 ㄱㄱ
-
고통 4
다음중 유튜브에서 젤 보기 싫은것은?
-
하아 하아아아아아앙하앙아앗아아아아앙아아아아아아ㅏ아앗 하앙아아아아아아앗하아아아아아아아아앙ㅇ아아아앗
-
찾아보니까 요즘은 못구하는거 맞네 ㅋㅋ 옛날에 다운받아둔거 올림
-
이미 끝난거자나
-
군대전역일이 대학개강일 이후라면 1학기 통으로 날리는 거겠죠? 그럼 친구고 뭐고 없는 거 맞죠?
-
친구중에 체대 입시하는 친구가 중대 체대 엄청 빡세다길래 찾아보니까 안성에...
-
저능저능저능...
-
문과면 어디가나요 보통??
-
갑자기 후회된다 17
좀 더 지를걸 그랬나??????
-
배불려 0
으응으으으
-
505.x면 택도 없나요??
-
진짜 느려지네ㅋㅋㅋㅋ 뇌가 안돌아감 그냥 무지성 본능으로 푸는 느낌
-
자유전공 대형과인데 (100명 이상)적어도 떨어지진 않겠죠...? 마지막날까지 6칸이었는데
-
재수하기싫어짐 어차피 재수할거니까 취향 빼고 높은과러 썻는데 그냥 다닐까...
-
보통 누가 많이 들어오나여 허수?실수??
-
46렙에 전설로 샤키드 오지게 잡고 있으니까 현타오네 걍 레벨부터 좀 올리고...
-
재수 시기는 1
해본 입장에서 난 3월 중순 쯤 ㅊㅊ
-
누워서 그것만 보는중
-
타다이마 4
오카에리
-
어느학교 다니는지 밝히기가 꺼려지네요
-
대학합격증으로 장학 받아소 다니려고 했는데 방금 전화해보니 3월부터 된다고 하시네요...
-
1월 6일까지잖아요 월요일에 바로 패스 할인받고 싸게 살수 있나요..? 1~2일...
-
이거면 최초합 할 수 있을까요 ㅠ
-
비밀번호 변경 7
오르비 비밀번호 어떻게 바꾸나요
-
기타나 배워볼까 11
듸리딩 딩
-
이캐 생각하니깐 해볼만하네
-
좆된거 같은데 하..
-
이걸 예측할 수 있다는게 너무 너무 신기해요!! 처음에는 폭빵 용어조차도 몰랐는데...
-
...
-
그냥 섞어서 나오는 간짜장 업나
-
내 앞에서 끊길 느낌이네 점공한사람들끼리 오징어게임 ㄱㄱ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