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암새비지 [1199685] · MS 2022 · 쪽지

2024-10-21 1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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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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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도 9월 모평 10번 문제입니다.

상황 설명을 가볍게 해보자면 갑-을 부부에게 C는 친양자 입양, D는 일반입양 된 상태입니다. ebs 박민아T의 해설을  들어보니 3번 선지에서 C와 D의 위치를 바꿔야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입양되면 그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 친양자 입양되면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친양자도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인 것은 맞지 않나요? C와 D모두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고 선택했는데 무엇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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