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지엽 O X 100선
1.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규범의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 내용적 정당성을 강조한다.
2.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3. 형식적 법치주의는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부정한다.
4.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 긴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5. 헌법의 기본원리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사회권에 포함되는 환경권은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7. 기본권은 예외없이 명령, 조례, 규칙으로는 제한이 불가능하다.
8. 자백의 증명력과 증거 능력의 제한의 근거가 되는 권리는 절차적 권리를 갖는다.
9. 원내 1 당하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다르면 이는 무조건 대통령제이다.
10. 국가원수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둘 다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1. 우리나라는 권력이 융합된 정부형태이다.
12. 국무총리는 총리령과 긴급 명령권을 가진다.
13. 헌법의 제 개정의 주체는 국회다.
14. 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의장의 상임위원회 회부를 생략한다.
15.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16.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는 분권적 의미를 갖는다.
17.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시행 시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요구할 수 없다.
18. 국회의장과 달리 부의장은 당가입이 가능하다.
19. 본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 기간을 피하여 진행된다.
20. 대법원장에 대한 해임건의권은 구속력이 없어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인이 지속적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다.
21. 양당제와 일당제 모두 민주적인 정당이다.
22.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다.
23. 대통령의 국무총리, 대법관, 헌재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24. 법원의 재심기각에는 항고할 수 없다.
25.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법원은 국정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6. 증거 제출 명령, 법정 구속 명령은 검사가 아닌 법원이 주체다.
27. 가정법원과 특허법원은 급이 다른 법원이다.
28.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하다.
29.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0.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임기 모두 10년이다.
31. 기본권을 침해당한 법인도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32. 기각은 심판 청구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심판 청구 요건이 안된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33. 지방의회는 국정감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4. 주민소환의 대상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다.
35. 몸이 불편하여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투표하는 것도 직접 선거에 위반된 사례이다.
36. 모든 국민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다.
37. 돈을 지불 후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38. 채무면제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다.
39.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인 증여는 계약이 될 수 없다.
40. 기한이 지나서라도 채무를 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
41. 성문법률주의에 따라 민법과 형법 모두 관습법에 의할 수 없다.
42. 책임 무능력자의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면 감독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면한다.
43. 감독자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 스스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4. 점유자와 달리 소유자는 공작물 소유자 책임에 따라 예외없이 불법행위 책임 면제가 불가능하다.
45. 이혼 서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46. 사실혼은 인척과 같은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47. 친권 상실 청구는 가정법원의 직권이 아닌 검사와 지방자단체장, 친족 등 일정한 자의 청구로 이루어진다.
48.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해줘야 한다.
49. 조기 졸업후 대학생 신분이 되면 친권이 사라진다.
50. 친양자 입양 조건은 예외없이 3년이상 혼인 중의 부부일 것이 요구된다.
51.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한쪽으로 되어있어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본다.
52. 협의상 이혼은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다.
53.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합의로 이혼 숙려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54. 사실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55. 사실혼에서 태어난 이는 인지를 하여야만 혼인 외의 출생자 지위를 가진다.
57. 친권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부모만이 될 수 있다.
58.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9. 집행유예의 범위에는 자격정지도 포함된다.
60. 재활은 치료감호의 일종이다
61.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행위인 행위능력은 객관적이고 획일적 판정을 가진다.
62. 배상명령제도는 모든 형사 재판이 아닌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만 신청될 수 있다.
63. 신체의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외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이 유족으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64.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 행위는 성립된다.
65. 당시 판례를 신뢰한 자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66. 유기형은 형기의 1/2가 지난 후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 될 수 있다.
67. 피고인은 무죄가 입증되지 않아 형이 선고된 것이다.
68. 보석허가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 검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68. 검사, 피고인 둘 다 항소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원칙에 따라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69. 형벌은 소급이 불가하지만 보안처분은 소급이 가능하다.
70.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면 반드시 위법성이 조각된다.
71. 공소제기 전이라면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석방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72.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모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73. 영장실질 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의자에게 법무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한다.
74. 17세인 갑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둘 중 하나만 요구된다.
75.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노역장에서 근로에 참여해야 한다.
76. 법원이 보석허가를 결정하면 검사는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77. 가석방 명령은 법원이 하고 집행은 검사가 도맡아 한다.
78.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갈 우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된다.
79.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실시하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80.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경찰은 검사에게 청구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과정을 거친다.
81.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
82. 지각한 시간을 제외한 임금을 주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83.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84. 소규모 자영업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85. 근로 계약 후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86. 연소근로자는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87. 노동 위원회의 판정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사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88. 자유주의와 달리 현실주의는 국가를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주체로 본다.
89. 조약은 관습법, 일반원칙과 달리 입법절차가 필요하다.
90. 안전 보정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연임할 수 없다.
91. 형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곳은 모든 국가로 이루어진다.
92. 상임이사국이 기권하면 부결된다.
93. 국제 사법 재판소는 법의 일반원칙을 창설하여 보조법원으로 이용한다.
94. 15개국의 이사국들오만 구성되는 기관이다.
95.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 허용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96.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춰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도 친권의 내용 중 하나이다.
97. 당비 납부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98. 조례 발안, 주민 감사, 주민 소송은 19세 이상 주민이 청구 가능하다.
99.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한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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