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이 우선임 아님 국회가 우선임?
포고령 1번이 국회 어쩌고라서
령 이라서 국회보다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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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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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ㅈㅅ합니다 다들 혼란스럽겠지만 귀여운거보고 마음 다잡고 공부열심히 하자요 ㅎㅇ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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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중인격설
포고령 과정 자체가위헌이었다는데
정확하진 않음
국회 표결을 막는게 위헌이 아닌건 뭐임...?
국회가 우선임
헌법 규정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