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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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수능 보고 본인 점수도 모르고 등급컷도 모르는데 수시 가야되고 정시 가나다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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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성공한 평행세계에선 ㅇㅈㅁ 지금 뭐하고 있을까 7
감옥에 수감되어있나 생각해보면 민주당만 뿌리뽑고 계엄 해제했으면 나쁘지 않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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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발전한 나로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 더 원만하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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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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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피오르, 29일 크럭스 예약 성공했는데 아마 크럭스 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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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1컷 45 나머지 47이던데 걍 안된다고 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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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모집정지? 의평원 불인증? 찬성 무조건 찬성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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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체교 vs 한양대 인터칼리지(인문) 투표 문과 7
어떰 꿈은 스포츠에이전트쪽 스포츠경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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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불합이시면 다들 어디서 걸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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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C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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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쉬지않고 이렇게까지 한번에 풀집중한 건 처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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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도 나옴. 포, 윤 둘다 신규가입아니고 게시글도 많아서 무지성 어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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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위짤(클릭주의) 14
이거 수위 너무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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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발표 나면..? 근데 2-3일 안에 등록금 넣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자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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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군인 앞에서 소리지르고 총 뺐으려고 했던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해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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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ㅇ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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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나 계명대 되나요? 동생 내년 고3이라 2학년 1학기까지 산출해보니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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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ㅎ 주가조작 알빠노 시전 ㅁㅌㄱ 드럼통 의문사 시전 의대 알빠노 시전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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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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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시 봐도 걍 못해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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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계엄, 국정 위해 불가피했다..국회 통제 안해 합헌” 4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마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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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한동훈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중단 없다" 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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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재수 3수 4수 끼리 등급 내면 된다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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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넘 좋다 평화가 이리 귀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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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린다... 4
앞으로 건전한 뻘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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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47도 1 가능이겠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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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봐도 웃기네 8
나도 한손으로 저렇게는 못 넘을거 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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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담임쌤이 평가원 관계자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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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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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엉따 시스템이 마련돼있네.. 개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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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면 ㅇㅈ 17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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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갑자기 방에 침입해서 급하게 야동틈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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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것만 뭉탱이로 많고 정작 진로 갈피를 못잡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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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고 구라인거 안밝히면 나 하나로 인해 생명 1컷 44찌라시 도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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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줄여서 사과대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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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울고싶다 진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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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06이 올해 2.1로 숭실대 공대 종합 떨어졌다는데 2.5 국숭세단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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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잘 넘으시네 심지어 한손으로 촬영까지 하면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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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노베 6
진짜 한국사 한국에서 젤 못한다 할 정도로 쌩노베인데 몇월달부터 시작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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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실수로 어디 좌표라도 찍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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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44 공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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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배정 질문 5
제가 물생지를 했는데 만약에 전교에 물생지가 30명이다 / 남자 25 여자 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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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없어서 7
25시간 오르비에 상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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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과탐이 나오고 국수도 대강은 나오고 표점이 나오고 후후후.... 금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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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처단하리" 요런거만 봤는데 이걸 현실에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체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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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인 건 알겠는데 위에 작은 숫자는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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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오뎅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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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안좋아질까봐 평소에 3칸, 4칸정도로 듣다가 6칸으로 키우니까 신세계를 경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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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omr 4
수능 수학 omr카드 마킹할 때 객관식 마킹이 두 줄(?)이잖아요 혹시 두 번 째...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