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재수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유시험전형으로 가려고 하는데 원서 접수 해야되나요?
-
백만년만에오운완 0
반팔로 귀가
-
믿고 기도하는거 말곤 할 수 있는게 없음
-
요즘은 여드름 진짜 한달에 한번?꼴로 되게 적게 나고 흉도 거의 안남는데 옛날에...
-
이미 너무 많이썼더니 어 이걸로 뻘글써볼까? 생각하면 이미 그 소재로...
-
1등 500만원 지리네요 ㄷㄷ
-
아니근데이건ㅋㅋㅋㅋㅋㅋ 내가 컨설턴트냐? 참을 인 두 번 남았다 휴....
-
예비고2이고 수1, 수2 현우진 시발점 듣는데 시중 문제집은 어떤거 풀어야...
-
기도합시다 11
훈련소 이틀째라 시간 뒤지게 안가다가 드디어 잠에 들었을 (오늘 불침번 할지 안할진...
-
"3" 15
마지막 수능 ON
-
제발 수시 떨어지게 해주세요 제발요 저 이 성적 다시는 못 받을 것 같다고요
-
궁금
-
그러니까 어서 내한을
-
S24나 z 시리즈 구매한 사람들 주는데 3수까지만 인정해주네 ㅋ... 03부터는 안 줌
-
온다히히 좀 걸릴듯
-
광고글은 2
신고해서 보내야겠지?
-
의평원 관련 기사글 읽는데 읽을수록 착잡해짐...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미리 하나 장만해두세요~~...
-
지금 진학사 기준 환산 점수 어떤거 같나요? 저는 진학사 점수가 고속보다 3점이나...
-
무슨일이 있어도 차분하게 수험생활을 해나가기로 했지만 이번엔 좀 많이 꺾인 듯.....
-
서성 상경 올해 수능 국어 백분위99 문과 특목 졸업 시급 얼마까지 불러볼까?...
-
저는 형이 ㅈㄴ 잘생기고 피부도 완벽한데 저는 외모9등급에 피부도 좀 예민해서...
-
편입이 토익 980이상만 나오면 훨씬 쉬운길이려나
-
뭔.. 각 성마다 문제지랑 대학 입학 커트라인이 다 다르네 작문시험은 뭐고 응시생은...
-
전기전자 지원했고 6개 세트중에 하나는 못풀고 다른 하나는 대충 썼고 나머지는 나름...
-
테무에서 50,000원씩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신규회원, 기존회원 모두 링크 통해...
-
N서바 <<<< 이거 약간 어려운 문제 짬처리하는 용도의 모의고사 같은데 맞나?
-
새벽에 엄청난 기만대파티가 펼쳐질 거 같음
-
6칸은 붙겟지? 3
그치?
-
야자 쉬는 시간 10분을 알차게? 쓰는 중
-
로맨스 추천좀 7
웹툰이나 드라마
-
남자키로 환산하면 185쯤 된다고함 나도 나름 평균인데 친척들 모이면 내 키갖고...
-
신청은 언제든 가능한건가요?
-
25수능 성적표 ㅇㅈ 14
10등급은 아니네요
-
시청 ㄱㄱ혓 Kbs가 다큐는 잘 만들어요
-
학교 가기전에 심심한데 좀 해볼까하는데
-
2026 어ㅓㄴ제쯤 나오나요, 어떤 분이 추천해주셔서 사보려고요.
-
한사 세사 동사
-
바이럴로 절여진 사람 말고 진짜 풀어본 사람만 ㄱㄱ
-
JPOP와 웹소설 중독자에 가까운듯 명작 애니는 못골라도 명작 웹소설은 고를 수 있다...
-
내 꿈가지고 장난치지마라 칸수 빨리 정상화해라
-
성논 0
오전에 발표한 적은 없나요 무조건 4시 이후인가
-
동의하면 좋아요
-
다이어트25일차 0
아침 간계밥 점심 집밥 저녁 샐러드 닭가슴살 미니고구마 1개 단백질쉐이크 Pt40분
-
어후세이프
-
미꾸엑스라지
-
진짜 이제 새벽 조깅/점심 헬스/저녁 공복 유지하고 피부 유지하고 호감형으로 웃는법...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