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걍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
-
점공수시최저 미입력한 사람들은 애초에 진학사드가서 점공까지 해봤는데 최저만 미입력인...
-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 이거 예측한 사람 많았는데 0
솔직히 난 안나올거라 생각하고 걸렀음 별 이유는 아니었는데 설렁탕집 돼지 같은...
-
진짜 모름,,,,,,,
-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1년 준비해서 하루만에 결정되는 시험인데 그 사실을 뒤로...
-
현장조교 1
지금도 구하고 있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
그 수능성적 마저도 볼품없구나..
-
기하런할까? 0
미적 올수 28,30 틀, 풀지도 않음. 29풀때 확신이 안들었고 어쩌다 맞췄어요....
-
노력하는 애들을 못본거같애 내가 ㅈㄴ노력해서 올린거라서 좀더그런거도있는거같긴한데...
-
과탐에 유리하게 주는 쪽으로 내지 않을까 대학도 생각이 있으면 적어도 자연대 공대는...
-
성적상승 ㅇㅈ 8
150일의 기적
-
일도 졸면서 대강 했고 자식농사, 부동산,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빼고는...
-
중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
내 속마음은 꽁꽁 숨겨둠ㅋㅋ
-
인생던지고 9
다음생에노리기
-
문과 대학 라인 8
이정도면 어디까지 감?? 상경~통계 희망 문과 문과라인 대학 대학라인 상경 통계 성적표
-
미적 평-낮은 2등급인데 둘중 무슨강의로 시작할까요?
-
작년 3모5모->올해 6모
-
딱히 은밀하게 의사들끼리만 말한적 없는데... 그냥 대놓고 말했는데 블라인드 당하니까 그렇지
-
옛날 기출인 가능세계나 브레턴우즈는 이해 자체가 안 되면 풀 수도 없었는데(맛있게...
-
시대갤펌) 이제 그만 대학을 가 보는 게 어떨까? 19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
-
스카 예전에 다니던 곳은 12/1 오후 3시에 7일권 끊으면 12/8 오후 3시까지...
-
고사장 가보니까 거의 2/3은 안 왔던데
-
(재능):(노력):(운)=? 그냥 재미로 가볍게 적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3:3:4
-
오랜만에 메이플해볼까 18
갑자기 귀여운 퍼리코디 마렵네
-
자랑할만 한 성적이 아니라 우러써
-
운 6
다 운 때문이야.
-
결제했는데 수시납치당함
-
뽑을만큼 다 뽑았는데;;;;;;
-
사실 허상이 아닐까
-
홈페이지에 미리뜨는형식임?
-
합격증 수집과 친구 어그로를 위해 써야겠다
-
실천에 안 옮긴다는 게 참
-
마지막수업에서 8
번호교환햇다..근데 베트남인이엇다..베트남번호를 주면 어캄
-
저는 글러먹었고 동생 이제 중3 올라가는데 뭐 시키면 좋을까요? 독해력은 뭐 평균은...
-
시대인재 미적분 1
엄소연t 미적 입문 특강이랑 권구승t 미적 기본 특강 둘 다 했는데 둘 중에 하나만...
-
올해 경한인문 반영비가 진짜 국잘수망 구제하는 메디컬에서 전례없는 파격적인 반영비라...
-
영어1받는법 18
유기하기 ㄹㅇ임
-
선착순 4명 23
고이즈미 신지로 사진 달아줌
-
지금 일단 메일 보내놓음
-
무엇을 골랐을까? 으흐흐
-
같은 군에 있냐고… 둘 다 쓰고 싶다고…
-
이 조합 ㅅㅌㅊ인듯
-
올해 94 95 93까진 올렷어요 칭찬해주세요
-
[속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과세 유예' 소득세법 국회 통과 2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국회 통과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
뱃지 받았당 0
신나는구만
-
올해 물1지1 50 44인데 투과목중에 생2가 젤 낫나요?
-
화작,확통,쌍지 0
레츠고!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