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뭐해야함
-
지구 3컷은 어케되는겨
-
표점이랑 백분위 어떻게 나올까요 ㅠㅠ
-
의대반수 표본 5
공부를 안하고 보는 사람도 엄청 많아서 전과목적으로 의미있는 표본은 예년이랑 다를거...
-
23수능이랑 25수능이랑 과탐 표본차이가 이정도인데 27수능은 진짜 작년처럼 내면...
-
지1 43인데 0
ㅋㅋ 조졌네요 42일줄
-
94는 나옴?
-
나만의 작은 꿀통이야
-
내가 미적 98 사탐 95.5이고 언매 84점인데 평백 94.5이니까 언매 84 백분 90이네
-
어떻게 불안한 예감이 들면 그건 귀신같이 현실이 되는거임..???
-
백분위 97유진가요?
-
미적 3틀 89 1
1등급 뜰까요..? 너무 걱정되는데;;;
-
작년엔 혼자 원서썼는데 내가 이번에 원서쓰는 입장이면 걍 컨설팅 갔을듯
-
본인이 잘하는 과목 컷만 올려놓고 나머지 과목들은 얘네도 피해봄 ㅋㅋㅋㅋㅋㅋ
-
1맞기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수능날 니가 그 과목이 쉽게 느껴졌다면 존나...
-
대학선배갗궁금해함
-
찌라시 2
아니 한지 1컷이 48이면 2컷은 뭐임??????????!!!! ㅅㅂ 45인데...
-
의대생들이 의대만 쓰지 일반대학은 안쓰잖아 그런거 생각하면 성적대비 진학실적이...
-
비트코인 사상 첫 10만달러 돌파
-
대부분이 지금보다 대학 급간 1~2개씩 내려간다 안정이라 생각한 곳도 소신이 될...
-
최저러들 다같이 멸망함?
-
ㅅㅂ 설렜네
-
나 평백 올라감 ㅁㅊ ㅋㅋㅋㅋ 1.2 올라감 ㅋㅋㅋ
-
부탁이다...ㅜㅜ
-
의대반수생 표본 테러에도 등급컷을 지켜내는 고결한 과목
-
본인은 일단 수시인데 추합 돌릴때 최저 못맞춘애들은 예비도 못받는데 최저떨 많으면...
-
진학사 평백 보니까 언매 백분위 90임
-
제가 생각없이 좀 세게말내뱉는거는 원래 어느정도 인지하고있고 기분나쁘셨을만함 어쨌든...
-
내가 말했잖아 8
한번이라도내인생이잘되는걸 본적이없다고
-
아니면 내가 최저를 못맞춤
-
다같이 들어와서 단체로 집단폐사할 수도 있는거 아님? ㅋㅋㅋㅋㅋㅋ
-
내가 국어 2등급인 가능세계는 없나 그럼 반수대성공인데
-
떡밥은 아직 존재하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
올해 가채점이랑 실채점 백분위가 비슷하게 나오신 분들은 0
원서 쓰실때 상당히 유리할듯요 특히 미적이나 탐구에서
-
92? 91에서 갈릴려나
-
아 ㅅㅂ 2
ㅋㅋㅋㅋㅋㅋ
-
9모치고 화학에서 정법런하고 5번 틀려서 47인데.. 정법이 표점높다며 ㅠ 이럴거면 생윤할걸 ..
-
올수 만백 똑같은건 무슨...ㅋㅋㅋㅋㅋ 너무해ㅜ
-
댓글 달아주시면 선착순 세 분 10000덕씩 드릴게요 사랑해요
-
50 ㅡ 100 48ㅡ99 47ㅡ98 46ㅡ97 45ㅡ95 44,45 증발은 ㅁㄹ
-
탐구 잘보는게 유리한거임?
-
걍 2026수능칠 혀녁들은 재수하라는거냐 앙?
-
논술 면접 서비스 판매 많이 하려고 컷 낮게 잡는다는 거 만표 5점차면 걍 고의 아님?
-
지금 미적이들 작년 미적이들의 상황을 당한건데 소수라 아무도 괸심이 없고 조리돌림...
-
그리고 사탐런 없었으면 1컷 40임
-
아니 22학년도 지구1이랑 지금 표본이 달라도 너무다름 1
내가그때 백분위 99였는데 올해 지1 지금 2등급 뜨게생겼음 ㅋㅋㅋㅋ 이게 말이되나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