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근데 진짜 의대 모집정지 떡밥 돌리려는 세력이 있나봄 2
서울대 로스쿨생이 말아주는 25의대 모집정지글을 신고누적으로 격추시켜서 블라해버리네
-
제곧내
-
나가려니까 댓글 폭발 ㅋㅋㅋㅋㅋ
-
진학사 아직 표본이 많이 안모인거 같아서 잘 모르겠네요
-
부결 확정이누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
좀 치고 와야지
-
[속보]국민의힘, 본회의장에서 퇴장 시작...尹 탄핵안, 반대할 듯 3
7일 국회 본회의
-
화작 98 기하 85 영어 1 정법 75 사문 95입니다! 어디까지 될까요??
-
고2모고 물생 1-2 왓다갓다 해서 걍 사탐런 하려고 하는데 생윤은 고정이고 정법...
-
원서 결과 나오길 기다리는 이 기간 너무 괴로움...
-
몇분 잘까 1
정해ㅐ다오.
-
이과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문과라인도 부탁드립니다
-
자러갑니다 0
너므 졸리네오
-
이제는경제만남았다
-
15분 동안 풀었는데 3개 틀림 ㅋㅋㅋㅋ 오버슈팅이랑 비타민k보다 어려운 거 같은데;; 이거 뭐임
-
잘잤다 6
하루시작~
-
되겠냐고 ㅋㅋ
-
시장 경제 체제 이녀석들 이기심을 허용해주네 생각보다 나쁜놈들이구만
-
어른들이 해주시는 정치 얘기는 조심하도록 합시다 아무리 가까운 어른이더라도 그거...
-
최저 억울한점 2
지방ㅈ반고라서 절대 최저 못맞출 줄 알고 3합4 딱하나 3합5,7 짜리로만 도배함...
-
[속보]국민의힘, 윤 탄핵안 표결 불참할 듯…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참여 1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학원은 꾸준히 다니고 있었으나 내신 위주였고 열심히도 안해서 수능만 보면 노베나...
-
내가 고려대에 못 붙으면 안된다고 ㅠ
-
나 의대생인데 21
수리가형 4등급=수리나형 1등급임 내가봄
-
끄아어악
-
02년생 군현역 할배 수능을 다시 도전해봐도 괜찮을까요? 4
사수를 실패하고 수능 다신 쳐다도 안 볼거라고 생각하고 오르비 탈퇴했었습니다. 제가...
-
말 안하면 주변사람들 아무도 모르는건데 고민이네여 일단 친한친구들만 알긴한데.....
-
스카는 7
음료 따로 안 팔던데 왜 스터디카페죠
-
ㅈㄴ 시끄러워서 뭐라는지 못 알아먹겠음 원래 저런 자리는 차분하고 품위있게 운영되야...
-
언미물지 6평 21114 9평 11113 수능 22133 아무리 수능 등급은...
-
최저맞춰야하는데.. 올해 1500명도 이랬는데 4500명은..
-
원래 의원들 다 저렇게 싸우는 분위기인가요?
-
볼때마다 궁 ㅈㄴ 좋아보임 천천히 다가오는게 ㅈㄴ 공포임요
-
아 물론 옆집 개 말하는 겁니다~
-
3합4 충족률 몇예상?
-
. 2
-
좀 조용히하고 결과만 발표해라ㅡㅡ
-
보통 삼수한다면 하기전에 군대를 가나요? 삼수하고 군대가나요? 0
그리고 궁금한게 후자의 경우 삼수를 망하면 군대는 어떤식으로 해결하나요?
-
대충 어느정도길래
-
98%는 무조건 사탐이 맞는거같은데.. 아니그냥 과탐하면 바보일정도로.. 옛날 서울대 투과목같네요.
-
1.한지 1-0고2때 내신으로 1단원까지는 개념기출 했었습니다 이후 드랍...
-
ㅋㅋㅋ 의대애들 단체로 몰려와서 정시기다리는 신고먹이는거봐라 1
적당히좀해라 양심이란게없나
-
과탐 가산 5% 기준 사탐 1컷 = 과탐 2컷 이정도 됨 사탐 백분위 100 아니면...
-
전화기컴 희망하긴하는데 안정 하나 걸고 학교를 높이고 자연계열 쓸 것 같습니다 인문...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