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래 5개중에 4개는 내가 어떡해야돼.. 딴거엿어도 체크 못햇을거 같긴한데 그냥 억울해
-
한강의 후배가 되고파
-
오타?쿠 빙고 7
-
5x5 25칸 정사각형이 국룰?
-
. 3
쁘이
-
빙고 0
ㅅㅂ
-
인생 ㅅㅂ
-
애매함요
-
정상인빙고 4
아.
-
뭘 해여하나 시벟
-
진짜 자야겠다 0
선생님의 말씀은 틀린적 없엇어
-
계엄이후로 국민연금으로 외국인들이 파는 주식 다 받아내고있는데 부결됐으니 걍...
-
인정해쥼?
-
아.
-
ㅆㄷ 빙고 3
휴 일반인ㅎㅎ
-
서울대 문과에 4수생이상도 꽤 있나요?
-
왜 다 기만함 1
나 동그라미 2개임ㅇㅇ
-
리얼루
-
궁금한 거 잇으면 물어보셈뇨
-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돈통에 n원을 맞춰놓는다 하면 돈통 내 총 현금...
-
계속 거짓말만 했다는거 아니야
-
서울대식 412 5
이과로 어디까지 될까요 내신은 괜찮은데 문과라 CC받을수도... 그냥 안전하게 문과...
-
님들픽은? 전 전자
-
ㅇㅈ 11
고속버스운전자아저씨코스프레
-
경고했다
-
빙고 메타군요 3
-
이거 다 하길래 3
엄.. “최근 3개월간 유사 커뮤니티 활동경험x” ㅋㅋ
-
세종대 1시간30분거리 인하대50분거리 둘다높은공대 가능 어디가는게 나을까요
-
ㄹㅇ로 뭐임
-
나도 빙고 ㅇㅈ 11
최근이라는 말 들어가기만 하면 죄다 전멸..
-
ㅅㅂ 무조건 본다
-
예전에 오픈채팅에서 쿠키런 생명친구 많이 추가해놨음 기만임 ㅇㅇ
-
최대한 둥글게 적어주시면 아리가또 ^^
-
탑(해봄) - 너무 많이해서 질림 맨날 후픽 요구하는거도 좀 미안함 정글(안해봄)...
-
제발과탐하지마라 0
제발사탐하지마라 제발직탐해라.
-
기만글이 많아질 때 잠을 자라고 하시니 잠이 쏟아지더라 안녕히주무세요
-
23렙이당 7
23232323
-
옛날에는 사소한 것도 재미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일을 해도 즐겁지 않네요,, 줄거운...
-
급함
-
대충 두 줄 19
-
아까도 초밥 먹고왔고 또 새우먹고싶네..
-
시대 질문 0
3월부터 다닐려고 하는데 수강신청 언제쯤 시작함?
-
준아싸 ㅇㅈ 8
-
한의사 ㄹㅇ 이땨까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선택지라 걍 당황스러움 워라밸 좋고...
-
그래도 냥대 보기까지 1주일 개빡세개하고 연대 추시본다해서 더 공부햇는데 경쟁률...
-
질문받음. 5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