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ㅈ메타돈건가 6
새벽인데알림수뭐야
-
명문커뮤 아입니까
-
진짜 여기저기 다퍼졌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깨닫곤 한다
-
이거진짜ㄹㅇ임 진짜못생기면연애꿈도못꾼다 이거반박하는ㄱㅁ러들은모두차단하겠습니다
-
-
고닉들끼리 우와 잘생겼다 해주는 사이에 갑자기 백만년만에 나타난 고닉 or 유동이...
-
살도 찌고 해서
-
아 ㅋㅋㅋ 그보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영화에서 봤나
-
님들 ㅇ왜안잠뇨 3
자주셈뇨 나도 해보자..
-
ㅇㅈ 16
사진두개사이에 1년잇음 () 이제자러가야지
-
그냥 학교 이름만 따놓고싶고 외무고시 준비할건데 어떤가여.. 차라리 언더우드라도...
-
옯창은 대체 어떤 얼굴일까
-
받자마자 단 하루만에 죽어버렸음 그래서 집근처 뜰에 묻어줌 미안해 병아리야
-
접니다
-
사귄다는게 ㄹㅇ이엿네 현실에서 귀한 존잘남 여기 다 있어
-
잠이나 자야겟뇨 8
오늘 양봉이라 잠은 잘오겟뇨..
-
ㅇㅈ) 찐막 5
불쾌하셨다면 지송함다 펑
-
-
근데 ㅇㅈ글 댓 12
그냥 아닌데 ㄱㅁ이라고 달아주는글도 있음? 아니면 다 진심임? 걍.. 보다보니까 좀..
-
연곰이 ㅇㅈ 7
개귀여움 ㅇㅇ
-
하지만 난 죽지않을거야
-
이쁘죠
-
갓르비
-
ㄹㅇ 공포물도 허구는 거르는 현실주의자인데 테스트 하면 무조건 n밖에 안나옴
-
내가 이상한건가 3
ㅇㅋ 계엄은 잘못했음 아무리 야당이 개지랄하고 국민들 수준이 낮아서 야당 노름판에...
-
최저 질문 0
올해 국어 미포함 수(미/기),영,탐(2개평균 절사x) 3합 7 충족률 작년이랑...
-
새로고침만 할거임
-
다 갓냐 0
갓죠?
-
피곤하다 0
자야지...
-
1mb이하 진짜 맞냐 길어도 되는게 있고 짧아도 안되는게 있는데
-
. 10
-
마지막 ㅇㅈ 9
-
그날이불개찼음
-
좀 자라 얘들아 9
늙은 사람도 인증 좀 해보자..
-
싯팔 3
또! 놓쳤단!!!! 말인가!!!!!!!!!!! 어째서 세상은 나를 낳고 으아아아아아ㅏ악
-
인증 계속놓치네 0
반응속도 ㄹㅈㄷ
-
진짜가 나오면 슬퍼지는걸 모두 다 알잖아 어떻게 아냐고? 알면 다친다...
-
-
자기가 생각해도 괜찮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 근데 자기들은 모르는 척 킹받노
-
지끈 지끈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