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고려장 정책중
의료대란이다 뭐다 난리치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는 별로 급할게 없긴함
맨날 병원못가고 죽는다 환자 죽는다 해봤자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어거지로 호흡기 붙여놓고 중환자실에 살려놓으면
하루에 20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지만
병원문턱이 높아져서 응급실도 못넘고 사망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이만큼 개이득인 상황이 없음
대학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건보선지급 및 특별지원을
월 4000-7000억씩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올해 건보재정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
다른 사회 지원과는 다르게
노인층에 집중되어있는 의료비용은
생산성이 없고 그냥 의미없이 날아가는 비용임
평균 수명 80세인 시대에 90살짜리 노인을 일주일 더 살리자고
일주일에 3-4000만원씩 쏟아붓는게 올바른 의료자원의 배분일까?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에 돈을 쓸 생각이 없기에
(어차피 돈도 없고)
지금같은 상황이 크게보면 나쁜게 없음
그리고 어차피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사실상 대학병원이 그냥 떠안고 있어서 정부입장에서는 손안대고 코푸는중
윤석열이되었든 이재명이 되었든
한국의 의료정책에는 큰 기조가 있음
욕은 덜먹고 표는 더 받되 돈은 덜나가게 하는거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가는 돈을 최대한 막는게 최우선 과제임
현재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감소된 병원 내원 횟수를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을거임
노년층 사망률이 더 올라가면 더 흐뭇해 할거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무슨 표본이 100명 넘게 들어오냐ㅋㅋㅋ 높과도 아니구먼..
-
개념이랑 유형서는 한 번 돌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듣기 전에 기출 한 번 돌리려는데...
-
6시 즈음에 여는거 아니었나
-
백분위 97이라 동점자중 꼴찌일줄 알았는데 저보다 낮은사람도 꽤 있네여
-
ㅈㄱㄴ
-
내 뒤로만 들어와서 칸수 떡상함뇨ㅎㅎ 이대로만 갔음좋겠네
-
글씨가 너무 안보이는데 이거 맞나..
-
어딜가도 캐롤이 나와
-
766 게이임? 4
근데 위에 갈 대학이 없음..
-
어제 연대 떡밥 돌아서 그렁가
-
밥 먹으면서 인강 들어도 되는거죠..? 수능 이후 공부 안한지 1달됨 딱 우선반으로...
-
인강교재, 마더텅, ebs, N제, 실모 등등 사탐임
-
ㅈㄱㄴ
-
서울대 뭐야 1
표본 이렇게까지 늘어난다고 주말동안 11등>22등까지 밀려남뇨...ㅜㅜ
-
의대증원 이벤트 계속 해줘야함..
-
처음봄요
-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3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
수능 끝나고 남는 시간 활용해서 문항 공모 준비하고 있는데 문학같은 경우 저작권...
-
그래도 서성한 라인에서 칸수 따지는 자체로 장족의 발전 2
작년엔 쳐다도 못보던
-
밀당 머임 12
해보자는건가
-
흠 8
일케 써도 될라나 고대가 너무 지르고싶은데
-
뉴진즈는 뭐냐? 1
에혀
-
4칸 쓸 때 2
인원수 많은곳이 유리해여 적은곳이 유리해요? 물론 메디컬이라 많아봤자 20명대임뇨
-
ㄹㅇ로...
-
턱이 난리지..?졸라게 열심히 닦는디..ㅠㅠ엄빠 다 피부 괜찮으신디..
-
3칸이라 그런가 20명대 후반이야 심지어 빠져서 등수도 올랐어 진짜 여기써야하나
-
??
-
전 강원대 낮과가서 공대 복전이나 전과생각하구잇엇는데 아빠가 저기를 좋아하네요...
-
학원수학강사하면서 고려대 로스쿨 붙은사람 있다고해서
-
제발 됐으면
-
나는 23수능 화작 95점 백95... 이게 N수의 시작점이었움...........
-
어으 잘 잤다 0
-
이게 뭐디..
-
취업 vs 흥미 3
물리는 진짜 재미없지만 전자공학은 취업깡패고 생명은 요즘 관심가는데 생명공은 취업이...
-
신설이라 그런가?
-
작년 경쟁률 정도 표본 들어온거면 다 찬건가요? 그럼 칸수 거의 고정??
-
게이력 ㅁㅌㅊ? 3
이정도는되야지
-
이제 안 후한듯 ㅅㅂ
-
저는 남들이랑은 좀 다르게 가장 깊은 구석 자리가 싫었어요 0
사물함 2개 쓰는 이점은은 둘쨰 치고 공부할떄 하얀 벽을 쳐다봐야 한다는 상상에...
-
저녁 추천 받음 1
ㅇㅇ
-
낙지업뎃함오늘? 1
??
-
상경 써볼만 하려나… 근데 여러분은 문디컬 대 설상경 어디 고를거 같음?
-
언매 131 96 미적 122 87 영어 2 한국사4 물2 65 88 지2 63....
-
그와중에 설농경제 왜 5칸이냐고 이러다 다 죽어
-
7칸 -> 6칸 하... 50명 뽑는 과인데 주말동안 4등수 떨어짐 충격
-
무슨 전라도 읍내 수준인데 ㅆㅂ
-
40명 뽑는데 41등까지 최초합을 줘?
-
저녁 메뉴결정함 7
닭도리탕임
-
허 참..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의사라는 인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버젓이 쓰는걸 보니 정말 자정작용은 1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창이 의료개악 만세네 ㅋㅋㅋ
아이고... 이건 좀 너무 가셨습니다
이 논리면 나가는 세금다끊어야해요 선천적 중증장애인보조로 들어가는세금은 어케 생각하심? 히틀러마냥 장애인+불치병 환자 싹다 죽이는거에 찬성하시겠네요
글목록보니까 ㅋㅋ 주갤이나 가세요..수험생커뮤에 죽치고앉아서 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