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024-12-16 15:31:49 원문 2024-12-16 15:12 조회수 2,273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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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변호인 “대통령 공수처 자진출석 협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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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호관 대다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 지휘부 명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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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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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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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부른 ‘호황’, 날뛰는 정치 유튜버들… 슈퍼챗 개수 대비 수익 세계 1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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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트럼프, 공수처 尹 체포 시도에 '도 넘고 있다'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동맹 국내 정치 개입은 여전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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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나오는 동맹 위기론 “中 악의적 영향력 커지면 한국 정부 무너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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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권서 커지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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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경찰청 "15일 새벽 3시 반 기동대 집결"…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나선다
01/14 19:27 등록 | 원문 2025-01-14 19:22 3 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내일(15일) 오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심리시작하고 3명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서 합류해서 심리하나요? 6명이서 그냥 쭉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