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1,265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
'뱃길로 50분' 신안 도초고교, 서울대 의대 합격자 배출
12/19 16:46 등록 | 원문 2024-12-19 15:15 1 3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의 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
[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학생 색출 논란…학교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12/19 16:24 등록 | 원문 2024-12-19 12:33 8 13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진상조사 착수…학생들 반발 경찰 재물손괴 혐의 고발...
-
"캐나다, 미국의 51번째 주 되길 원해"…트럼프의 야욕
12/19 14:53 등록 | 원문 2024-12-19 08:50 1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는 뜻을 지속해서...
-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방북·스마트팜 비용 대납 인정...원심 판단 정당”
12/19 14:49 등록 | 원문 2024-12-19 14:40 4 7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심 선고공판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
이준석 "이재명, 재판지연 움직임 수년째, 尹도 지연…자존심 센 두 바보의 대결"
12/18 21:07 등록 | 원문 2024-12-18 17:45 12 24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단독]KF-21 전투기 자료 유출 인니 기술진 검찰 송치
12/18 19:08 등록 | 원문 2024-12-18 18:37 5 0
경찰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
12/18 18:25 등록 | 원문 2024-12-18 05:00 3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공식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일본이었다. 트럼프...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12/18 16:37 등록 | 원문 2024-12-18 15:45 2 1
▲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
12/18 15:24 등록 | 원문 2024-12-17 09:02 7 6
[특집 | 尹 탄핵을 보는 눈] 비슷한 듯 다른 2016·2024 탄핵 정국 ● 朴...
-
“尹 잘한다” 24.2%… 12·3 비상계엄 전 수준 회복
12/18 14:58 등록 | 원문 2024-12-18 14:21 13 40
긍정평가 4.8%P 상승… “잘못한다” 73.9%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
[단독] ‘계엄 성지’ 별명 롯데리아, 주문 폭주하고 ‘계엄버거’ 패러디도
12/18 12:47 등록 | 원문 2024-12-18 10:19 2 4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 직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
"대체 불가"…아이유, 빌보드 선정 '한국 대표' 뮤지션 됐다
12/18 10:10 등록 | 원문 2024-12-18 09:18 5 6
가수 아이유가 미국 빌보드의 '글로벌 넘버 1 아티스트 시리즈(Global No....
-
12/18 06:30 등록 | 원문 2024-12-17 20:50 15 25
경남 창원광장은 회전교차로 중앙에 있는 외딴섬이다. 시커먼 어둠이 깔린 이 광장에...
-
12/17 17:36 등록 | 원문 2008-09-03 10:28 6 7
"기초생활수급자지만 과학영재학교 합격했어요"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근...
-
'돈스쿨'된 로스쿨 입시…수능강자 '시대인재'도 뛰어든다
12/17 16:16 등록 | 원문 2024-12-17 16:12 7 22
[서울경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자 9명을 배출한 강남의 유명...
-
한의협 "의료제도 혁신 계속돼야"…'한의사 활용' 거듭 제안
12/17 16:08 등록 | 원문 2024-12-17 14:40 12 17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가 추진...
-
60년 수학 난제 '소파 움직이기 문제' 국내 20대 수학자가 풀어
12/17 15:25 등록 | 원문 2024-12-16 10:01 8 9
국내 20대 수학자가 미국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잘 알려진 60년...
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