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1,633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
[속보]경합주 첫 결과 나왔다…노스캐롤라이나서 트럼프 승리[2024 미국 대선]
11/06 13:33 등록 | 원문 2024-11-06 13:24
1
2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
젊음도 소용없다 …앉아 있는 시간 길수록 생체나이 ‘휙휙’
11/06 12:52 등록 | 원문 2024-11-06 11:12
5
2
젊음도 방패가 되지 않는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방식은 나이에 상관없이 생체시계를...
-
-
[美대선] "트럼프 일부 참모들 '조기 승리선언' 건의"
11/06 11:42 등록 | 원문 2024-11-06 11:06
0
0
건의 수용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 마러라고서 기부자·친구·가족 등과 개표중계 시청...
-
이정재,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정우성과 이사회 입성
11/06 10:02 등록 | 원문 2024-10-31 17:59
2
1
임시주총서 이정재 측 안건 모두 가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성균관스캔들 등의...
-
"손 잘리고 두개골 찢어졌다"…등굣길 도끼 든 10대 난투극
11/06 00:18 등록 | 원문 2024-11-05 20:25
4
8
프랑스 파리 외곽 열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도끼를 들고 싸워 4명이 부상당했다....
-
해리스냐 트럼프냐…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25시간 투표[2024美대선]
11/05 21:14 등록 | 원문 2024-11-05 06:43
1
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향후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미국 차기 대통령이...
-
미국 운명 걸린 대선 본투표 개막...'승리 예측 0.03%p 차이'
11/05 21:11 등록 | 원문 2024-11-05 20:05
1
1
[앵커]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미국 대선 본 투표가 미 동부에서 시작됐습니다....
-
성별 논란 ‘올림픽 金’ 알제리 女 복서, 진짜 남자 맞았다
11/05 21:09 등록 | 원문 2024-11-05 16:28
5
2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66㎏급에서 ‘성별 논란’ 속에 금메달을 차지한...
-
11/05 20:50 등록 | 원문 2024-11-03 17:58
1
1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짧은 음성만으로 특정인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
-
트럼프, 7개 경합주 여론조사서 박빙 우위…전국 지지율선 해리스가 4%p 앞서
11/05 20:49 등록 | 원문 2024-11-05 14:44
0
2
5일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4일(현지 시간) 발표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
“예비병력 되겠다”…60년 만에 총 들고 훈련 나선 백발 할아버지
11/05 20:23 등록 | 원문 2024-11-05 15:36
6
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쟁 발발 시 최전선에서 ‘총알 스펀지’(Bullet...
-
축구장 100개 규모 연구소에 3만5000명 채용하는 화웨이… 노키아·에릭슨·삼성전자는 감원 바람
11/05 20:21 등록 | 원문 2024-11-05 06:02
0
0
화웨이, 올 1~3분기 매출 30%↑… 노키아·에릭슨·삼성은 실적 부진 화웨이,...
-
신촌 대학가서 여대생 묻지마 폭행 후 도주…20대男 "술 취해 기억 안 나"
11/05 20:16 등록 | 원문 2024-11-05 11:23
2
0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
"저 촉법인데요" 배려 없다 야단치는 어머니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
11/05 17:02 등록 | 원문 2024-11-05 09:32
16
34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