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 11명 기소…중국서 돈 받아
2025-01-19 15:25:32 원문 2025-01-19 12:09 조회수 1,384
삼성전자가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기업에 수출하려고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A회사 대표 B씨와 설계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에 공모한 A사 직원 등 9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인 C회사 출신 퇴사자로부터 세정장비 챔버부(장비 내에 구성된 세정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 도면을 구한 다음 그 도면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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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사가 중국 본사로부터 수령한 개발자금을 범죄수익으로 압류(잔액 약 100억원 추징보전)해, A사의 장비개발을 중단시키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 조치했다.
그럼 적발 안 된 유출도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