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탄핵이 너무 쉬운거같음
미국만 보더라도 200년동안 탄핵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일단 이 내용은 각설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 몇달을 걸쳐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십번의 토론을 함
전국의 70퍼센트 이상이 나가서 투표을함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나가서 투표을 한다고
그렇게 다수의 표 이상을 받은 대통령을 또는 여러 장관,감사위원장,중앙지검장 등등 국회의 다수당이 그냥 어떠한 자세한 조사나 절차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려
그리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재판을 해버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중대한 판결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벼움
최소한 몇개월이상 1년은 진상조사회을 열어서 조사하고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미국만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 복잡한 정국이 끝나면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보면 몇년간 입법한 숫자을 보면 많아야 몇백건인데
우리나란 8000개가 넘음 이렇게 법이 많아지니 검열이 심해지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막 충돌하고 문제가 많이생기는거
같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 하원을 도입해서 입법하는게 어려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람이 있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뭐가다른거에요?
-
진짜 아무것도 안해서 좀 걱정되는데 님들은 뭐하고 지냄?
-
공부하면서 절망의 절정에 다다를때 대가리 깨질때가 옴 그때를 이겨내고 공부하면...
-
난 다함항수 정복하기 만든적없는데
-
오아시스 내란도 신기한데 쟤네도 오는 건가
-
반수해서 의대 가려고 하는데 뭐해야 함? 04고 25수능 언매 미적 화1 생1...
-
나만 뻘글마냥 그런 뻘얘기하나….. 연락내역만 보면 인간같지않음
-
보넥도 입덕함 1
후...
-
국어는 고정100 수준인데 단어를 몰라서 이러는건가
-
세계사 화1 2
.
-
크럭스 서대원 컨설턴트님은 메디컬쪽 보시는 컨설턴트분이신가요?? 2
아시는분??
-
몸살 넘 싫다 3
으..
-
다음 칼럼은 지구과학 2 과목이 어떤 느낌인지 간결하면서도 얕지 않게 직접 기출을...
-
즛토마요 신곡 9
이걸 이제야 들었네
-
옴뇸뇸
-
1주일만 1
현생살고온다 ㅂㅂ
-
-
남중 남고 루트 말고 있을 수가 있나
-
ㅈㄴ걍 애매한게 많음 수능에 안나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구요
-
아니시발 티젠전 2
고삼인데 lck 도 끊어야겟지
-
생글은 들으면서 뭔가 얻어가는느낌 들어도 에필로그는 진짜 그냥 풀면서 되게 쉬운...
-
칼럼 주제 정리할 겸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2025 2월 최신...
-
분명 수험생커뮤인데 공부얘기 많은게 이상함
-
쌈무나보고가라 4
-
그래도 과외는 얼마를 줘도 자신이 하나도 없음 (수능은 만점) 사탐 과목은 관련...
-
사문 일주일 공부하고 모의고사 10번 치면 40점대는 빈번하게 나올듯 근데 결국...
-
열등감은 치료약 없나 16
열등감 덩어리라 슬프네
-
예를 들어서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문단간의 연결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선지면...
-
Official HIGE DANdism- Parabola(포물선)
-
국수영탐 과목별로 어느정도 되어야 과외할 수 있을까요 6
그래도 암묵적인 컷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고2~고3 기준으로 했을때요
-
아…
-
이거 클까요
-
내가 수능장에서 진짜로 말아먹은거라면? 사실은 1등급 나올 실력이 맞다면? 어쩌면...
-
탐구가 성적 제일낮았음
-
그릭요거트 2
아무것도 안뿌렸는데 맛있네 이거먹으면서 다이어트할까
-
6모에 N수 얼마나침? 9모에 얼마나침? 수능엔 얼마나침? 이거 알아야 탐구 사탐런 예상이돨거같은데
-
옯붕이 부산왔다.jpg 28
캬캬
-
너가 재수도 했으니 뭔 말이라도 하라고 하시는데 쩝... 예비고3 사촌동생은...
-
후다세요? 2
네???
-
개념서 있나요?
-
수학 기출 풀때 0
잘풀리면 뭔가 문제 낭비하는 기분이고 안풀리면 하기싫어짐
-
??
-
하면 되는 건가요? 아마도 2월 중순에 추합으로 붙을 거 같은데 지금 미리 자퇴하는...
-
-
작년에 솔직히 공부 좀 덜한거 같기는 한데 2에서 올라 갈 수가 없는데,,,, 맨날...
-
반수 고민 0
2024수능(백분위) 국어 83 수학 80 영어2 생1 (84) 지1 (81)...
-
본인특 1
순도 100% 똥글임
-
아으뇌아프다 0
-
군수질문 1
군대 시스템을 잘 몰라서.. 수능날에 휴가 낸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일병짬에...
-
첫 풀이 2000덕 드리겠습니다! (+자작 아닙니당)
남발이 심함 ㅇㅇ
일본 뉴스 댓글에서 조롱 많이하더라구요
탄핵하는걸 국회의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하는게 이해가 안감 이 논리면 수십건씩하는 남미가 정치 선진국임
일년에도 몇번씩 내각 불신임투표로 의회해산될수있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 선진국이라생각해서.
탄핵이 "적법"하긴하고, 남미 어떤나라도 수십건씩 하진않습니다.
1년에 수십건씩 한다 이런말을 했나요?
저도 그런말씀드린적없는데요...!?
탄핵 무지성 난발은 잘못이 맞지. 근데 그게 위법한 거냐? 옹호는 안 하는데 위법한 건 아니잖아?
위법하다고 주장한적없습니다. 아쉬울뿐이고 나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루하루하르님한테 댓글 단 건데요...
위법하다고는 생각안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거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한다고 하시길래
적법한 건 맞다고 말한 겁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했가고 보기에 탄핵을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하원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그닥 좋은 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미국처럼 상원 주마다 몇 석씩 나눌 수도 없을거 같은데
이번건은 저도 동의하는데 검가 판사 장관등 다른 탄핵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