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꿈 키워야 하는 청년들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더 걱정”
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644
尹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접견하고 나오는 길,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하고 나오는 길”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
-
"전역 1년 안 넘었으면 재입대"…'군필자 악몽' 같은 병력 보강 나선 대만
21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08:58
0
1
중국의 위협으로 안보 위기를 겪고 있으나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이 전역한...
-
“2045년엔 2℃ 이상 기온 상승…현실 직시해야“ 파리협약 목표 ‘불가능’
33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3:57
0
1
클립아트코리아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
-
[단독] 롯데·신세계그룹 K유통도 中생성형 AI '딥시크' 접속 차단
37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5:00
0
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
[단독]MBC, 직장 내 괴롭힘 신고 70% ‘미성립’
41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2:05
1
1
MBC가 본사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70%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
57분 전 등록 | 원문 2021-07-04 18:21
2
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4일 윤석열 전...
-
"학교 휴대폰 금지, 성적·정신건강·수면 증진에 효과 없어"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1:43
0
1
英 버밍엄대 연구 결과…정책으로 금지해도 사용시간 총량 변화 없어 학교 내 금지가...
-
尹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냐… 반국가 세력과 협치 불가능"[종합]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2-10-19 17:01
1
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따르는...
-
[단독] 고작 3.5%… '의대 광풍'에 중도탈락자 느는데 여전히 높은 서울대 편입 장벽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04:31
2
17
'의과대학 진학 선호' 열풍에 대입을 다시 치르는 반(半)수 등으로 서울대를 떠나는...
-
[단독]행안부, 공수처 ‘딱풀 공문’ 논란에 “원칙적 공문서 아니다”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3:17
0
1
행정안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제작하고 셀프 날인 한 이른바...
-
[속보] 인권위 상임위원 "尹 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싸구려 정치용역업체"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1:53
4
3
"전한길 내가 무료변론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만약...
-
[단독]법원도 안갔는데 ‘폭도’ 몰아… 경찰, 허위폭로 ‘크리미널 윤’ 추적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2:03
3
1
얼굴사진 넣은 난동리스트 제작 인터넷·SNS 등서 떠돌아 피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
헌재 결정 무시하고… 민주당 ‘방송법 무력화’ 법안 발의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2:03
3
1
지상파 재허가 무한연장 노려 전광훈 목사 고발 등 강공모드 더불어민주당이...
-
헌재, 증인신문 '90분'으로 제한…尹측 "거센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21:13
1
1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듯합니다. 매주...
-
이재명, 후원금 모금 예고…"대한민국 다시 세우도록 힘 보태달라"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8:27
1
3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한민국을 다시...
-
취임 한달도 안됐는데…美민주 의원 “트럼프 탄핵안 제출할 것”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0:15
1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
-
“트럼프엔 尹보다 李” 野가 홍보한 美보도, 서울 변호사 기고였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09:00
3
3
미셸 김 美변호사, 포린폴리시(FP) 기고 ”트럼프에게 더 나은 외교 동맹은...
-
"KTX 타고 모텔비 내면 끝"…요즘 감사원 돈 없어 현장 못간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05:00
8
3
감사원 주요 부서의 A과장은 직원 지방 출장을 두고 며칠째 고민 중이다. 직접...
-
[속보] 작년 경상흑자 990억달러, 3배로↑…12월 124억달러 역대 최대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08:02
1
1
[4일 오후 부산항 신감만부두와 감만부두,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다....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2:31
1
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5일 마이클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
전한길, 내란선동으로 고발당해…'尹 국민변호인단'도 가입(종합)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6:08
0
1
부산역광장서 "국민이 헌재 휩쓸 것"…논란되자 "국민 의지 폭풍처럼 전한단 뜻"...
.
.
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