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과 미사일방어강화 지시…사드 추가배치 가능성 주목
2025-01-29 16:11:29 원문 2025-01-29 02:20 조회수 7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한국과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백악관이 현지시간 27일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돕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미사일방어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방어 태세를 검토해 미국과 동맹이 미사일방어 기술의 개발, 역량, 운용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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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동급(peer), 동급에 가까운(near-peer), 불량(rogue)한 적대국의 탄도, 극초음속, 첨단순항미사일과 기타 차세대 공중 공격에서 미국을 방어”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추진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중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7년 한국 정부가 밝힌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장을 ‘약속’ 내지 ‘합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그것이 당시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이며, 한중간 합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