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은 왜 휴학을 하고있는가?
안녕하세요? 이제 거의 입시가 마무리된 시점이네요
이 글을 보실분들은 주로 이번에 의대에 합격한 25학번 분들이겠죠?
우선 그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의대생들은 올해도 휴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얼핏 생각하면 그냥 다니는게 낫지않나?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 대학에서 OT를 진행하기도 하겠지만
막상 필의패(필수의료패키),당연지정제,사법리스크,바이탈 기피 이런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할지 또 찾아봐도 쉽게 와닿지가 않으니 이와 관련된 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필수의료패키지와 당연지정제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말로는 수가를 올려주고 사법리스크를 낮춰주겠다고 하지만 말만 번드르할 뿐 알맹이는 없는
보여주기식 단기적 대책에 불과합니다.
2.사법리스크가 매우 심각합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당장 얼마전에 데이트폭력 피해 환자를 치료한 의사도 같이 책임을
공동으로 지라는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었습니다
3.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고 의대정원(의대증원)을 늘려서 낙수효과를 내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옛날에도 비슷한 경제성장 논리를 펼치는 박근혜 정권이있었고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죠
그리고 의사는 정보권력,지식권력을 쥐고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로 수가가 정해져있는 상황이라
무턱대고 의사수만 늘리면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건보재정은 더 빨리 고갈되게됩니다. 이는 실증적으로도 수많은 사례와 논문들을 통해 밝혀져있습니다.
우선 입문으로 이와 관련되어 비교적 쉽게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소개할까합니다
유튜브 지식의 칼 이라는 채널입니다.
챗 GPT등을 통해 해당 영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도 첨부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당연지정제와 수가 문제, 그리고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지정제:
- 모든 의사가 국가 건강보험 체계에 강제적으로 포함됨.
- 국가가 진료비(수가)를 정하고, 의사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음.
- 외국과 달리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요금을 책정할 수 없음.
수가 문제:
- 국가가 책정한 수가는 의료 원가의 약 70% 수준.
- 병원은 원가 이하의 급여 진료를 하고, 부족분을 비급여 진료로 보충.
-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피부과, 성형외과)는 수익이 높고, 필수과(소아과, 산부인과 등)는 운영이 어려움.
의료 붕괴와 기피과 문제:
- 낮은 수가와 높은 법적 리스크(소송 증가)로 인해 필수과 기피 현상 심화.
-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은 지원자가 급감.
- 예를 들어,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인해 소아과 기피가 심해짐.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
- 정부: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과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낙수 효과).
- 의료계: 의사 수 증가보다 수가 정상화와 법적 리스크 해결이 우선.
결론:
- 의료계는 "수가 정상화와 법률 리스크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
-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문제 해결"된다고 주장.
-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서는 필수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함.
솔직히 말하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정말로 확정된다면
의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95%가 넘는 인원이 단지 주변의 눈치와 강요때문에 휴학을 할까요?
또 전공의들이 단지 단체행동만을 위해 사직을 했을까요?
로컬 수련이 실제적으로 배울 것도 더 많고 근로조건도 적어도 대학병원의 수련보다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직 전공의가 많아지면서 페이 후려치기가 시작되었지만요)
어디서 부터 어떻게 썰을 풀어야할지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차근 차근 이야기를 전해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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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2024년 연초 휴학당시에는 휴학의 이유에 당연지정제폐지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위 2개를 은근 슬쩍 24년 11월부터 끼워 넣은걸 뉴스에서 접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미래의 이익을 위해 선동하는 주장아닌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774
2024년 3월 기사입니다 11월에 추가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요구하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