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위기에 시의원 "시민세금 낭비" 비판
2024-08-28 09:58:33 원문 2024-08-27 15:30 조회수 3,902
"선거비용 보전받고 재보궐선거 비용까지 결국 시민 부담"…29일 대법 선고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27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교육 공백을 초래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3심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윤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
[속보]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상승
08/28 17:05 등록 | 원문 2024-08-28 16:53
1
2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
[속보]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08/28 16:27 등록 | 원문 2024-08-28 16:21
1
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
[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08/28 16:26 등록 | 원문 2024-08-28 16:19
1
5
[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
'학급비 100만원' '교수 말에 리액션'…전남대 치전원 학생 규제 논란
08/28 15:58 등록 | 원문 2024-08-27 15:09
4
15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이 벌금과...
-
"엄마가 과탐 점수 깔아줄게"…수능 응시하는 극성 대치동 학부모
08/28 14:18 등록 | 원문 2024-08-28 10:48
16
74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우리 아그들 과학탐구 표준 점수는 엄마가 지켜줄...
-
정보사 군무원, 7년간 1억6000만원 받고 中 정보원에 기밀 유출
08/28 11:23 등록 | 원문 2024-08-28 10:43
10
12
국방부검찰단은 28일 “정보사 군무원 A(49)가 2017년 중국...
-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위기에 시의원 "시민세금 낭비" 비판
08/28 09:58 등록 | 원문 2024-08-27 15:30
5
6
"선거비용 보전받고 재보궐선거 비용까지 결국 시민 부담"…29일 대법 선고...
윤 시의원은 "조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약 36억원을 쓰고 이를 전액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았다"면서 "(여타 후보들이 지원받은 부분까지 합하면) 시민들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100억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3심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윤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자유발언에서 "정작 재·보궐선거 귀책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교육의 공백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는 모두 서울 시민께서 책임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냥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함.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오히려 교육은 퇴보하고 있으며 선거 비용 낭비 등 문제가 많은 듯